전문가 10명 중 8명 "중고차시장 완성차업체 진입 긍정적"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완성차업체의 인증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문가 254명(전국대학 경영학·경제학·법학·소비자학·자동차학과 교수)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중고차판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의 시장개선 효과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56.3%가 '부정적 효과'라고 응답한 반면 20.8%는 '긍정적 효과'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장개선에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42.5%가 '소비자 피해 개선이 아닌 기존 매매업계 보호에 치중해 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중고차 시장의 폐쇄성이 짙어져 신뢰도 하락' 32.9%,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 자정 노력 결여' 21.2%, '부실한 매매업계의 중고차시장 신규 진출 용이' 12.3% 순이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대기업 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 79.9%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9.5%는 '부정적'이라라고 응답했다. '보통'이라는 답변은 10.2%다.

대기업의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71.4%가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 순이다.

또한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으로 57.5%가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 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하여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 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 9.8% 순이었다.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법적 심의기한이 10개월 경과한 상황으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즉시 심의·의결 필요'라고 응답한 반면, 41.7%는 '법적 심의기한과 별개로 이해관계자간 상생방안 도출시 까지 상생 논의 필요'라고 답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 순이었다.

소비자주권은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완성차업체들도 '인증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5.98%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