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가로 막힌 '미래차' 개발…"지원·규제 완화 절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변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릅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과 산업구조 전환을 제약하는 규제환경 개선은 너무 느립니다. 이러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와 정책,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제5차 미래산업포럼'을 개최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과감한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포럼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윤석현 현대자동차 전무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테슬라는 OTA(Over-The-Air programming) 기능을 통해 무선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하고 시스템 오류를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정비는 불법이라 관련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지난해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 승인을 받았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다시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첫 발제에 나선 이제원 딜로이트컨설팅 파트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 파트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준비-실행-확산-정착의 4단계 중 2단계인 실행(Doing)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타 업종에 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력을 일찍 시작했지만, 자동차의 개발과 생산, 판매가 수직으로 이어지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급격한 기술변화와 업종간 융복합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파트너는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이른바 '케이스(CASE)'로 대표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고 평가했다. '케이스'는 커넥티드(Connectivity), 자율주행(Autonomous Driving), 공유 차량(Shared Mobility), 전기차(Electrification)를 뜻한다.

이 파트너는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담당해온 수송 기능을 뛰어넘어 탑승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IT 기업과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는 자동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이 나섰다.

정 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산업의 0.5%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실제 생산에서도 직접배출(17.2%)보다 간접배출(82.8%)이 대부분이라 감축 여지가 많지 않다"며 "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만큼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과제이지만 단기간에 쉽지 않은 만큼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행효율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에 나선 장석인 산업기술대 석좌교수는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강조했다.

장 교수는 "현재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 대부분이 공공·관광시설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집중돼 있고 주거용 개인충전기 보급률은 25.1%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지는 상황"이라며 "공공장소 중심의 충전인프라 구축 정책을 아파트 등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근로기준법이나 파견법 등의 노동관계법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 산업의 선제적 구조전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노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주제 발표에 대해 자동차와 전기차 업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미래 모빌리티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계는 개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래차 중심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부품기업에게는 '맞춤형 R&D 지원'이나,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장기저리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본부장은 "자율주행은 완성차, 부품, 플랫폼서비스, 통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술이 융합돼 완성되는 제품"이라며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증사업이 중요한 데 국내 실증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규제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산업은 지난 한 세기 넘게 대량생산(Fordism)과 효율생산(Just-in-time)으로 경쟁력을 키워 왔으나 이제는 기술혁신과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했다"며 "자동차 업계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더해 정부에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