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방위원 "국힘 방심위원 선공개 주장에 실소…억지논리·국민무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기본과 상식을 모르는 국민의힘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비롯한 야당 과방위원들의 주장에 강한 반박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야당 과방위원들을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추천위원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역대 제1기부터 제4기까지 방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대통령(청와대)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만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있는가"라며, "그것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이나, 최소한 관행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은 지난 국민의힘당이 집권여당시절이던 제1기부터 제3기 방심위에서 5·16쿠데타를 미화하거나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 교과서 개악을 주도한 뉴라이트 출신 인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때도 야당인 민주당은 문제점을 지적한 적은 있었지만 그 사람을 추천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집권여당이 추천한 위원들 중에는 극우적이고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추천 철회를 조건으로 내 건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원 선임은 법에 따라 각 자가 위촉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라며,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면 대통령은 9인을 임명하면 끝나는 문제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관행도 없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 국민의힘당도 추천한다’던지, ‘특정인이 위원장으로 내정 됐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여론호도용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본도 원칙도 상식도 없이 생떼를 쓰고 일하는 국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당의 처사를 계속 지켜 보고 기다리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라며, "국민의힘당은 지금 즉시 피추천 방심위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위촉하여 정상적으로 방심위가 운영되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