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업계 갈등 해법 찾자"…정부, 콘텐츠 대가 산정방향 제시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정부가 콘텐츠 사용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과 관련해 발생한 유료방송 업계 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은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이날 발표는 확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방안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이라며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 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허 실장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