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 과방위] ① 플랫폼에 집중 포화…'기업 손보기' 우려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거론되는 증인도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관련 기업에 쏠렸다. 과방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아우르고 있는 만큼 점차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플랫폼 기업들의 경영 방향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과방위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감과 함께 ICT 기업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경영 행태와 관련한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목이 쏠리는 기업은 카카오다. 카카오는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키우면서 골목상권으로 사업권을 넓히고 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소상공인 중심인 미용실, 영어교육, 스크린골프, 네일샵 등으로 발을 뻗은 가운데 은행, 증권 등 금융은 물론 택시, 대리운전 호출 등 모빌리티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에 더해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까지 진출하면서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스마트호출 요금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려 했다. 하지만 시장 반발이 일자 결국 해당 서비스를 전면 폐지했고,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서비스 또한 철수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증인으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까지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으로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팀장, 오상호 월트디즈니코리아 대표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대거 명단에 올랐다.

구글과 애플의 경우 최근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했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망 안정성 의무 책임이 주요 질의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는 이통3사 대표도 증인대에 설 가능성이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대표가 아닌 임원이 참석하면서 올해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통3사에 대해서는 5G 상용화 이후 지속 지적받고 있는 품질 문제와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미진한 28㎓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 기지국은 올해까지 총 4만5천215대를 구축・개설해야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161대에 불과하다. 사실상 28㎓ 대역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과기정통부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알뜰폰 시장도 관심사다. 알뜰폰은 가입자 1천만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비중이 점차 이통3사 자회사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이통3사 자회사가 이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사업 취지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송 산업과 관련해선 유료방송 업계 화두인 콘텐츠 대가 산정 문제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감에 기업 대표들을 줄줄이 올리는 것과 관련해선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에 대해서는 과방위뿐 아니라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증인 채택을 확정했거나 준비 중이다. 이통3사 대표의 경우 정무위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호통 국감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자칫하다가는 국감이 국정 전반을 감독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자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