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플랫폼 '사회악'으로 변질해선 안돼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한 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되짚는 국정감사가 내달 본격 진행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서는 관련 자료 수집과 증인 신청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해 국감의 특징은 주요 상임위들이 타깃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점찍은 점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으로 들어오며, 플랫폼 영향력 확대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는 단골로 불려 나가던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이수진 야놀자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 다수의 플랫폼 사의 수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아직 증인채택을 확정짓지 않은 상임위도 있어, IT 관련 증인 목록은 더욱 추가될 전망이다. 증인 채택을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 국회의 화두가 플랫폼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 견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플랫폼이 가진 독점적 특성을 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율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좋은 예시가 최근 통과된 '구글 갑질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들의 특정 결제 시스템 사용 강제를 막아, 국내 앱 개발사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의 권리를 지켜냈다.

이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으로 인해 벌어지는 부작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부분은 맞다. 갑질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그것에 매몰돼 과잉규제로 기업과 생태계를 훼손해선 안 된다.

이미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의 '기업 길들이기' 대상이 기존 산업에서 플랫폼으로 옮겨왔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일부 의원들이 플랫폼을 '갑'으로 확정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우리에게 주는 편익을 살펴보지 않은 모양새다. 부디 올해는 지적과 호통을 통한 보여주기식이 아닌, 플랫폼 산업 전반을 살필 수 있는 국감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