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3년간 이통3사→알뜰폰 190만 이동…번호이동 급증"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이통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3년간 190만 명 가까운 가입자가 이동한 것.

다만 알뜰폰에서도 이통3사와 비슷하게 과다한 경품을 제공하며 가입자 경쟁을 벌이고 있어 정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번호이동한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2만8천561명에서 2021년 8월까지 74만1천937명으로 약 73%가 증가했고 전체 번호 이동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7.39%에서 22.85%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전체 번호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이통3사에서 다시 이통3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수와 비율 모두 줄었다.

이통3사에서 다시 이통3사를 선택한 이용자는 2019년 423만 명에서 2020년 361만 명, 2021년 8월까지 171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전체 번호이동 가입자 중 73%가 다시 이통3사로 가입한 반면에 2021년에는 53%로 줄었다.

김 부의장은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많은 이용자가 이동하는 현상은 5G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며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5G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5G 불편사항으로 ‘5G의 체감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이통3사의 비싼 5G 요금도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과기정통부가 김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5G 요금 평균 금액은 6만9천777원, 알뜰폰의 평균요금은 약 1만 5천원에서 2만 원 대로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알뜰폰 시장의 성장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 간 과도한 경품 지급은 문제로 지적된다.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경우 지원금에 포함되며 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원해야 한다.

김 부의장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알뜰폰 사업자 경품 내역을 살펴보면 올해 3월에는 12만9천600원의 자체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알뜰폰 회사가 2~3만 원 요금제를 가입시키려고 6개월 이상의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 이통3사 자회사는 현재 알뜰폰 요금제에 제공했던 사은품 지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저가 요금제를 판매하는 알뜰폰 회사들이 과도한 경품 지급으로 이통3사의 고질적인 불법보조금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며 "경품 관련 이통3사의 자율지침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어 방통위가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