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통사 대리점, 반납 휴대폰 사진 유출…정부 나몰라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최근 KT 대리점이 반납 받은 휴대폰 사진을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정부부처간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KT 대리점이 반납 받은 휴대폰을 초기화 해준다고 하고는 담겨있는 사진을 탈취, 유포했는데 KT는 대리점 일이니 본사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이 사건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절차와 관련,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 각자의 소관이 아니라고 했다”며 “특히 개보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 사업자가 이용자 피해 예방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개보위 소관 맞지만, 내용 중 음란물 있었다면 유통 방지 문제가 있어 방통위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위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정부 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휴대폰 안엔 개인정보 이외에 정보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대한 주무부처가 방통위인 만큼 역할 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