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먹통'에 與·野 '재발방지' 한 목소리…법적 보상방안 속도 낸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회가 통신 장애 재발 방지·발생 시 국민 피해 최소화 법안 마련에 의지를 보였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안 마련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개정 하겠다고 한만큼 충돌없이 본회의까지 직행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 통신 장애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KT 혜화타워를 방문해, 국회 차원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과방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업무 보고도 받고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현재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제도 개선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과방위가 보고를 받는 게 맞다고 판단하며, 아마 다음 주 정도 예산안과 관련된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그때 논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3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약관에 대해선 "시대에 맞지 않아 데이터 시대에 맞는 약관으로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도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변경 내용이 어떤 것이 돼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그럼 그것도 바로 저희가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여당 의원 참석으로 진행됐으나, 야당 측도 전국적 장애 발생 심각성에 주목하고,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입장이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KT 통신 장애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고민할 것이며, KT가 발표한 피해 보상방안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조속한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한 가운데, 이들이 더 완성도 높은 통신 장애 재발 방지책으로 국민 파수꾼 역할을 해낼지 주목된다.

통신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심각성 인지와, 합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대 국회부터 있었으나, 20대 국회 KT 아현국사 화재 이후에서야 공포됐다. 이후 통신 재난 재발방지를 위해 대대적인 정책 수술이 진행 됐지만, 또다시 전국적 통신 장애가 발생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선 올해 4월 발생한 KT 기가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로 인해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 더불어 민주당)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동통신사가 인터넷 속도를 임의로 제한할 때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