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거버넌스] ⓛ '미디어 정책' 파편화 해소…'통합 콘트롤 타워' 시급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미디어 콘트롤 타워' 설립과 관련된 여러 방법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와 학계 모두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에 이견이 없으나 '미디어 콘트롤 타워'가 미디어와 플랫폼을 모두를 전담할지, 방송영상 분야 정체성을 보완할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논쟁이 뜨겁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부처로 분리돼있는 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부처 또는 위원회 등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을 개최한 세미나서도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정책을 핵심 업무로 담당하는 독임제 부처 '디지털미디어 혁신부(가칭)'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행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 기조가 명확하지 않고,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이나 진흥과 관련해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OTT,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과 같은 중장기 정책 개선안뿐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개선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으로 ▲ 미디어산업 진흥과 사회적 가치 증진 ▲ 미디어 관련 부처의 일원화 ▲ 콘텐츠 산업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독임제 기구 설립 및 정치적 요소 최소화 ▲ 디지털 대전환 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부처 수립 등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디지털 미디어 수석실(가칭)' 등 미디어 진흥 전담 수석실을 설치하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의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가칭)'를 독임제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미디어 혁신부 주요 기능으로는 ▲ 유료방송·PP ▲ 통신 인허가 사후규제 ▲ 독립제작사 한류 지원 ▲ OTT 진흥·규제 ▲ 플랫폼 ·데이터 정책 등을 지목했다.

또 이와 별도로 미디어 공영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 지상파·종합 인허가와 언론 유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미디어 산업 진흥과 사회적 가치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버넌스 개편 필요하다"면서 "미디어 산업의 효율적 진흥을 위해 독임제 기구 설립을 원칙으로, 정책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되지 않도록 합의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디어 거버넌스 ICT 중심 아닌 방송영상에 집중해야…'방송영상혁신기구' 제안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조승래, 한준호(이하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황보승희(이하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주최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방안' 세미나에서는 '방송영상혁신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역시 "현재 통합 논의는 'ICT 육성' 측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방송영상 분야 진흥과 육성을 위한 '방송영상혁신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홍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 이후 기술, 산업 중심의 ICT 정책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며 "네트워크와 디바이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의 거버넌스 통합의 상황에서,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방송영상 분야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처의 중복으로 발생하는 정책적 혼란을 해소할 필요는 있지만, 통합 거버넌스 속에서 방송영상 분야의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완적 기구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제안한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주요 역할은 ▲ 미디어 발전 기금의 통합적 운영 ▲ 규제 개선과 시장 발전 비전 제시 ▲ 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이다.

그는 "미디어 발전기금((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해 기금을 확대하되, 관성적 기금운용을 탈피하기 위해 방송영상 진흥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성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 강조돼야 하는 것은 현재의 미디어 규제 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향의 제시"라며 "현재의 사전규제, 구조규제 중심의 방송 통신 규제를 ‘공정경쟁'을 핵심으로 사후규제, 행위규제의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새로운 통합 미디어 거버넌스는 규제 및 진흥 집행기관의 역할 뿐만 아니라, 방송영상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해조정 및 협력의 주체로서 콘트롤 타워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