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5G 주파수 경매 이통3사 '수싸움'…싸이월드 오픈 '예열'

◆ 5G 주파수 20㎒ 경매…LGU+ "편익" vs SKT·KT "특혜"

"산타클로스 선물 보따리·소모적 낭비" vs "모든 국민 동일 서비스"

정부가 5G 주파수 20㎒폭을 할당하기로 한 가운데 통신3사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할당을 요청하면서 경쟁사와 동일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있어 별도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즉시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가 LG유플러스에게만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다. 경쟁수요가 없어 공정한 경매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4일 개최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3.4~3.42㎓대역의 5G 주파수 20㎒폭을 경매방식을 통해 할당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두고 'LG유플러스에 대한 특혜'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추가 할당 자체가 LG유플러스가 앞선 주파수 경매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으로 명백한 특혜"라며 "사실상 경쟁 수요가 없는 일방적 경매"라고 지적했다.

2018년 5G 경매에서 통신3사가 정해진 경매 규칙 안에서 경쟁해 각각 주파수를 확보했는데, 불과 3년 뒤 특정 사업자가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는 대역을 경쟁 없이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2018년 경매 당시 유보한 대역을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공급하는 것은 과거 경매에 참여했던 사업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결과"라며 "각 사 판단으로 경쟁에 참여해 각자 몫으로 확보한 자원을 왜 추후에 별도로 보완해줘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면서 이용자 편익 증진에 필요하다며 이번 경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2018년도 5G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바와 같이 300㎒폭이 할당되지 않아 통신3사 모두가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이번 20㎒폭은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며 이번 할당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담당은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 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주파수의 적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파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 LTE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다른 대역을 가진 사업자의 최소 준비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며 "이번에는 이미 SK텔레콤, KT 모두 3년 전부터 100㎒폭을 사용하고 있고 시장이 성숙해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에 20㎒폭을 가져가게 되더라도 타사와 동일한 주파수 폭을 가져가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이 100㎒폭으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 금융 마이데이터 내일 전면 시행…이통3사·IT업체 '출사표'

내일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개인 신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이통3사, LG CNS 등 IT업계에서도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일 오후 4시부터 스크래핑이 전면 금지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든 이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만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등 33개사가 순차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범운영에 참여해 시스템과 트래픽 안정화, 서비스 완결성, 소비자 이용편의 제고 등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보완했다.

앞서, 금융위는 업계 요청에 따라 API 의무화 전면 1월 1일에서 5일로 연기했다. 금융위는 "연말연초 근무인력 부족 등 비상상황시 신속대응이 곤란하고, 시범실시에 늦게 참여한 사업자와 모든 사업자가 포함된 시스템 전체 최종점검 필요성 등을 감안해 5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5일부터 참여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관련 시스템과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9개 예비허가 사업자가 본허가 절차 이후 올해 하반기 중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대부업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 등 417개사의 정보 제공이 5일부터 가능해진다. 또한, 공공정보의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추가 API개발 등을 통해 국세청 납세증명 외 모든 공공정보가 제공가능한 시점에 맞춰 패키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미디어 정책' 파편화 해소…'통합 콘트롤 타워' 시급

올해 대선을 앞두고 '미디어 콘트롤 타워' 설립과 관련된 여러 방법론이 부상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와 학계 모두 '미디어 거버넌스 통합'에 이견이 없으나 '미디어 콘트롤 타워'가 미디어와 플랫폼을 모두를 전담할지, 방송영상 분야 정체성을 보완할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논쟁이 뜨겁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여러 부처로 분리돼있는 미디어 기능을 하나의 부처 또는 위원회 등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을 개최한 세미나서도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정책을 핵심 업무로 담당하는 독임제 부처 '디지털미디어 혁신부(가칭)'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현행 미디어 거버넌스 구조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정책 기조가 명확하지 않고, 미디어 분야 정책 개선이나 진흥과 관련해 성과라고 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OTT,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마련과 같은 중장기 정책 개선안뿐 아니라 단기적인 정책 개선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정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방향으로 ▲ 미디어산업 진흥과 사회적 가치 증진 ▲ 미디어 관련 부처의 일원화 ▲ 콘텐츠 산업 중심의 미디어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독임제 기구 설립 및 정치적 요소 최소화 ▲ 디지털 대전환 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부처 수립 등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디지털 미디어 수석실(가칭)' 등 미디어 진흥 전담 수석실을 설치하고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의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가칭)'를 독임제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미디어 혁신부 주요 기능으로는 ▲ 유료방송·PP ▲ 통신 인허가 사후규제 ▲ 독립제작사 한류 지원 ▲ OTT 진흥·규제 ▲ 플랫폼 ·데이터 정책 등을 지목했다.

또 이와 별도로 미디어 공영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 '공영미디어위원회'를 설치해 지상파·종합 인허가와 언론 유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미디어정책학회와 조승래, 한준호(이하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황보승희(이하 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주최한 '방송혁신기구 설립·운용 방안' 세미나에서는 '방송영상혁신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역시 "현재 통합 논의는 'ICT 육성' 측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방송영상 분야 진흥과 육성을 위한 '방송영상혁신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홍 교수는 "미디어 거버넌스의 통합 이후 기술, 산업 중심의 ICT 정책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며 "네트워크와 디바이스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의 거버넌스 통합의 상황에서, 산업 규모를 감안할 때 방송영상 분야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이해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기관과 부처의 중복으로 발생하는 정책적 혼란을 해소할 필요는 있지만, 통합 거버넌스 속에서 방송영상 분야의 정체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보완적 기구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가 제안한 '방송영상혁신기구'의 주요 역할은 ▲ 미디어 발전 기금의 통합적 운영 ▲ 규제 개선과 시장 발전 비전 제시 ▲ 산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등이다.

◆3차례 합법 확인 '로톡'…"허위사실 주장한 변협과 끝까지 간다"

경찰로부터 합법 서비스임을 확인받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 정당성 상실을 주장하며, 향후 '불법 플랫폼'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앤컴퍼니는 4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로톡' 서비스에 '합법' 판단을 내린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로톡은 이번 판결을 이후 변협이 로톡이 다시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변협이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회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광고 규정을 개정해 회원을 탈퇴하거나, 가입을 휴면 상태로 전환한 변호사회원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히 해, 다시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 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단체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들과 연대도 검토한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로 로톡이 합법 플랫폼임을 또다시 입증해, 변협의 주장이 근거를 잃었다"라며 "로톡 서비스를 불법 플랫폼이라고 낙인 찍은 그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향후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해당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덧붙였다

◆싸이월드, 오후 4시42분 '사진 3장 보기' 서비스 개시

싸이월드제트는 4일 오후 4시42분부터 '로그인 후 사진 3장 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회원들이 로그인할 때마다 이전에 미니홈피에 업로드했던 사진 3장이 무작위로 바뀌어 표출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연기됐던 MBC '놀면뭐하니?+'의 '도토리 페스티벌'도 오는 6일 개최로 확정됐다. 회사 관계자는 "'도토리 페스티벌' 개최로 싸이월드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고조되고 있다"며 "오늘 시작되는 '로그인 후 사진 3장 보기' 이벤트에 대한 트래픽도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회사 측은 그러면서 "정상 오픈은 지연되지만 추억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벤트를 시작한다"며 "사진 3장이 로그인 때마다 무작위로 바뀌게 한 것은, 2페타바이트(PB)에 해당하는 사진 복원이 모두 끝났음을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싸이월드제트는 그 동안 휴대폰 번호 불일치로 실명인증이 어려웠던 회원들도 오늘부터 싸이월드 콜센터(CS)를 통해 아이디 찾기, 정보변경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과거의 추억들을 만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싸이월드제트는 지난해 12월 17일 싸이월드를 정식 출시한다고 공표했지만 앱 마켓 심사 지연 등의 이유로 일정이 또 미뤄졌다. 지난해에만 수차례 출시를 미룬 끝에 결국 올해 초까지 정식 출시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3년 연속 '강한 넷마블' 외친 방준혁 의장…NTP서 재도약 전략 공개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의장이 3년째 동일한 신년 메시지를 반복해 주목된다. 최근 횡보 중인 넷마블을 독려하고 원하는 수준까지 실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넷마블은 신작 및 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NTP를 4년 만에 개최해 '강한 넷마블'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방준혁 의장은 지난 3일 오전 경영진과 전사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시무식에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난 2년간은 넷마블에게 잃어버린 경쟁력의 시기였다"며 "'강한 넷마블, 건강한 넷마블'은 정착되고 완성될때까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넷마블, 건강한 넷마블이라는 메시지는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방 의장이 3년째 강한 넷마블을 외치는 배경에는 넷마블이 보여준 최근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11년 방준혁 의장의 경영 복귀 이후 연이은 흥행 대박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넷마블의 시장 지배력은 과거에 비해 약화된 게 사실이다.

답보 상태에 머문 넷마블이 재도약을 선언하고 경영 전략을 공개하는 자리가 곧 마련될 전망이다. 넷마블은 5회 NTP 개최를 최근 확정했다. NTP는 '넷마블 투게더 위드 프레스(Netmarble Together with Press)'의 약칭으로 넷마블 최고경영진이 국내외 시장을 진단하고 신작 및 향후 전략 등을 공개하는 자리다.

지난 2018년 열린 NTP 이후 4년만에 개최될 5회 NTP에서는 최근 마케팅을 시작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을 비롯해 'BTS 드림: 타이니탄 하우스', '쿵야 캐치 마인드', '오버프라임' 등 알려진 신작과 더불어 미공개 라인업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바람의나라: 연' 슈퍼캣, 포괄임금제 폐지

슈퍼캣(대표 김영을)이 올해 1월 1일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고 4일 발표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방식이다. 직원 개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IT 업계에서는 일부 중견·대기업만 포괄임금제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기존 포괄임금제 아래 적용되던 계약 연봉을 유지하고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직원들의 보상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이번 포괄임금제 폐지는 슈퍼캣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근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구성원들에게 연봉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슈퍼캣은 상호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석 관리 등의 별도의 근태 모니터링은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도 슈퍼캣은 직원 복지 개선을 위해 최근 자율 출퇴근제를 도입했으며 연 2회 계절 휴가를 제공하고, 연 300만 원의 복지 카드를 제공한다.

아울러 슈퍼캣 구성원들은 사내 편의점 '슈퍼마트'를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사내 카페 '슈다방'을 포함해 게임룸과 안마실, 휴식실 등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