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보안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아이뉴스24 김혜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가운데 보안업계가 중소기업 지원, 사이버보안 전담 기구 설치 등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집행을 주문했다.

10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목표로 발표한 6가지 실천 전략에는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이중 사이버보안 관련 공약은 크게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 ▲화이트해커 10만명 양성 등으로 나뉜다.

최근 국가기반시설을 비롯해 민간 영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면서 사전 예방과 함께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도 강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사이버안보 대응체계는 부문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할돼 통합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관‧군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것이 골자다.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내용도 핵심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 ‘사이버보안 훈련장’을 설치해 학생과 국가 기간산업 담당 인력, 민‧관‧군 보안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외에도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안전진단‧대응‧복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사이버 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22일 선대위 내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이같은 공약 발표 후 서울 송파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사이버위협 대응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사이버보안 관련 공약이 다른 부문과 비교했을 때 미흡하다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보안솔루션 공급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핵심 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같은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출시했을 때 중소기업이 먼저 특허를 등록해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등 개인 전자기기 관련 보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 등 정부 부처 내 보안 전담 조직을 따로 두거나 사이버 안보 특보 등의 직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은 "디지털 사회 기본은 정보보호"라면서 "랜섬웨어로부터 해방, 디지털전환 보안대응력 확보,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확립, 글로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사회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