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TF팀장 심교언 교수 임명…민간공급·규제완화 '본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심 교수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개편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24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부동산TF팀장으로 심교언 교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심 교수을 중심으로 경제 1분과, 경제2분과가 전문·실무위원으로 구성되며 주거복지 분야 등을 담당할 외부 자문위원도 TF에 참여한다.

심 교수는 부동산 업계에서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가 부작용만 키운다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규제를 제거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심 교수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TF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택공급 계획의 뼈대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외부자문위원을 추가적으로 모집, 주거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구상한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5년간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1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수도권 7만호) ▲공공택지 142만호(수도권 74만호) 등이다.

경제2분과 전문위원에는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합류한 상태다. 김성보 실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인물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