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부동산 세제 효과 재검토하고 민간 주택 공급 늘려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만큼 다시 살피라는 의미다.

IMF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 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IMF는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수요 등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민간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라는 IMF의 권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일치한다. 하지만 LTV, DTI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윤 당선인의 공약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