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취임 후 추경' 발표에…"지선 이해득실이냐" 비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코로나에 애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 관련 이해득실에 빠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고통 앞에서 표 계산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전날(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구성 이후 추경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기존에 윤 당선인이 "빠르면 현 정부에서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 손실보상이 어렵다.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손실 보상은 완전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빚을 내서 추경할 수 없다"는 윤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평시라면 맞는 말이지만 지금은 팬데믹 장기 전쟁 중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은 말도 못한다"며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하고 대한민국 재정은 아직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윤 당선인의 방침에 대해서도 올해 정부의 실질적 재량 지출 예산이 200조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 50조 추경예산은 (재량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것이다. 지출구조조정만으로 50조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1분 1초가 급한 국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의 협조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주당에서도 손실보상에 대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기재부와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