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유료방송 공정경쟁 위해 법·제도적 개선"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측 'IPTV 3사와 지역 중소SO 상생'요구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선순환 구조를 달성 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회장 이한오)는 19일 국민의 힘 이준석 당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의도 모 식당에서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함께 참석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에서는 이한오 연합회회장(금강방송 대표)을 비롯해 구자형 JCN울산중앙방송회장, 최용훈 KCTV광주방송회장, 공대인 KCTV제주방송대표 등 전국 개별SO 대표자들이 참석해 유료방송시장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들은 유료방송시장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자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결합상품 폐해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과 IPTV 통신3사와 지역 중소SO의 공정한 경쟁 및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유료방송시장은 거대 기업인 IPTV 통신 3사가 고가의 주력 상품인 모바일(휴대폰)에 저가의 유선상품(인터넷,방송)을 결합해 경품, 할인(공짜) 등으로 케이블TV 사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MSO를 인수 합병해 균형이 크게 무너진 상태에서 최근에는 지역 중소SO 방송구역의 집합건물(숙박업소,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현금(경품)과 할인을 앞세워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현황도 설명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부터 지역 중소SO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법률적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중소SO 지원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동 시행령에서 IPTV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역 중소SO가 대기업인 통신 3사와 상생할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관련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정부에 건의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제도개선 과정을 살펴봐 주기를 이날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은 "중소SO 지원 방송법 개정”을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과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달성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유료방송시장 (대기업 통신 3사와 중소SO)에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지역 개별SO가 지난 26년 간 '지역생활플랫폼'으로서 지역밀착 정보프로그램, 24시간 재난방송, 공직선거방송 등 공익적 콘텐츠 제공으로 방송의 지역성 구현 및 공익성 증진에 기여해 왔으며, 권역 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일정부분 역할을 해온 바 있다는 점을 경청했다.

또 향후에도 지역 미디어로서의 역할 수행과 지방 균형발전 및 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주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선순환 구조를 달성 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