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대통령 취임식 간 이재용, 尹정부 첫 사면 대상될까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 대상이 될 지 주목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위기 극복 방안으로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외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이 부회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국회 앞마당에서 개최된 대통령 취임식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들도 참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수장인 최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6단체장들도 참석했다.

5대 그룹 총수와 경제6단체장들은 취임식 이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되는 만찬에도 참석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윤 대통령과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다. 대통령 취임식 만찬 자리에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후 대기업 방문과 재계 총수들과의 접촉은 최대한 자제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번 취임식을 기점으로 재계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저는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고 말하며 친기업 행보를 드러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3월에도 경제6단체장을 만나 "공무원들이 말도 안되는 규제하려고 하고 갑질하면 바로 전화하라"면서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 받겠다"며 기업인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핫라인 구축과 규제개선도 약속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할 것"이라며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행보 덕에 재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복권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 새 정부 출범 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를 통한 경제인 사면복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신분으로 정상적인 경영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출장을 위해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고, 대규모 투자와 M&A 결정도 쉽지 않다. 또 지금도 매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이에 이 부회장이 5년 간 취업 제한 등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면 오는 7월 형 집행이 완료되기 전에 윤 당선인이 결정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현충일·제헌절 특별사면까지 거론하고 있다.

재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도시 봉쇄,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이슈로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빈자리가 크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이 미뤄지면서 국가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경제5단체는 오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을 포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을 요청했다. 지난달 29일엔 삼성전자 1차 협력사 약 207개 업체가 소속된 삼성전자 협력회사 협의회(협성회)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법무부에 제출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 찬성 의견이 70%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끝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는데도 이 부회장에 대해 사면을 미루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정치인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았고,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데도 사면이 불발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계에선 윤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이번 첫 만남을 가진 후 사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관측했다. 또 윤 당선인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 부회장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사면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오는 20~22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하게 되면 이 부회장이 직접 생산시설을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윤 당선인과 이 부회장이 향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 상황이 길어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라며 "이 부회장이 하루빨리 사면 복권돼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