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에 팔아 넘긴 일당 '구속'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빼내 장비를 만든 뒤 이를 중국에 납품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전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A 씨 등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부품 협력사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 씨 등 연구원 2명은 세메스가 2018년 개발한 '초임계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이 장비는 삼성전자에만 납품됐는데 A 씨 등은 회사를 설립한 후 단가를 더 쳐주겠다며 협력사를 꼬드겨 부품을 납품받아 장비를 제조해 중국에 이를 납품했다.

앞서 올 초에는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파운드리사업부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 전자문서 등 회사 보안자료에 무더기로 접근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일이 일어났다.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 위반 여부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이첩 의견을 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는 국가적인 손실과 직결된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시도는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다"며 "기업 내부 보안은 물론 법적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