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일자리 창출 주체는 기업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7일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전세계 노사정 대표들에게 이같이 연설했다.

손경식 회장은 화상연설에서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세계 일자리 2억5천500만개 중 2천200만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손경식 회장은 "올해 4월 한국에서 발효된 3개 ILO 핵심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비준된 핵심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한국의 노사관계가 조속히 선진화될 수 있도록 ILO가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