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화물연대 지도부 만나…'안전운임 일몰 폐지' 힘 싣는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 지도부와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입법 추진과 함께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인 화물연대를 지원하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화물연대·공공운수노조 측 지도부와 만났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업자의 안전과 생계 보장을 위해 국토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인건비, 유류비 등을 감안한 최소 운임료를 설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8년 입법 당시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일몰제를 적용해 올해 말 폐지가 예고되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화물노동자들의 원가 비용과 최소생계비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연대, 화주업체와의 논의를 거쳐 20대 국회에서 처음 도입됐다"며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 온 안전운임제는 위험 운행을 막고 국민의 도로 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제를 앞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문제를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확한 입장도 없이 시간만 끌어오던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대응을 이유로 오늘 간담회에 불참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토부에 이날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참석을 거절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법대로 할 게 아니라 현실로 닥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안전운임제 개선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총파업의 원인이 제 역할을 방기한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조는 파업 돌입 전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국회에 일몰제 폐지를 경고하고 파업도 (앞서) 여러 번 진행한 바 있다"며 "국토부는 국회 핑계를, 국회는 원 구성 핑계를 대며 화물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국토부는 대선 이후부터 일몰 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지금까지 수수방관했다.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워 파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그렇기에 민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나 유가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안전운임제도 유지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화물노동자들이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25톤 트럭 기준 월 3백만원가량의 추가 유류비 지출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근 정부가 시행한 유류세 인하 정책도 유가연동보조금이 함께 내려가는 효과로 인해 화물노동자에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원포인트 원구성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수진(비례), 강민정, 박영순 의원 등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화물노동자 처우 개선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박 의원과 조오섭 의원은 각각 안전운임제의 적용범위 확대(2022)와 일몰 폐지(2021)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시행 ▲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등을 약속했다. 또한 원내지도부와 을지로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TF를 구성해 화물노동자 관련 정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