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3사 vs 문체부 '저작권 소송' 22일 변론 종결
오는 7월 2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저작권 소송' 변론이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일을 고지할 예정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티빙·웨이브·왓챠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열린다.
지난 변론까지 재판부는 OTT사업자 측의 '문체부가 해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피상적,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개정안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들어, 해당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의 하자를 살폈다.
특히, 재판부는 문체부 측 '변론 종결'을 요청을 거절하며 변론기일을 한번 더 갖겠다고 했다. 해당 변론을 통해선 '징수규정 개정에 배경조사가 부족했다'는 OTT사업자 측 주장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의 번역본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2일 이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OTT 사업자들은 재판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다.
마찬가지로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태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소송도 오는 8월 마지막 변론기일을 갖는다. KT와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 처분 취소를 요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OTT 3사 vs 문체부 '저작권 소송' 22일 변론 종결
오는 7월 22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사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OTT저작권 소송' 변론이 종결된다. 재판부는 이날 양 측 최종 변론을 듣고 선고일을 고지할 예정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서 티빙·웨이브·왓챠 OTT 3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이 열린다.
지난 변론까지 재판부는 OTT사업자 측의 '문체부가 해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 피상적, 형식적으로만 검토하고 개정안을 처분했다'는 주장을 들어, 해당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에서의 하자를 살폈다.
특히, 재판부는 문체부 측 '변론 종결'을 요청을 거절하며 변론기일을 한번 더 갖겠다고 했다. 해당 변론을 통해선 '징수규정 개정에 배경조사가 부족했다'는 OTT사업자 측 주장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저작권위원회가 발주한 '해외 음악저작권료 징수 관련 해외 시장 실태 조사 연구' 결과의 번역본을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인 오는 22일 이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OTT 사업자들은 재판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다.
마찬가지로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태로 제기한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소송도 오는 8월 마지막 변론기일을 갖는다. KT와 LG유플러스도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 처분 취소를 요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MZ세대,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IT업계 '워케이션' 열풍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초 출생)가 다수인 IT업계를 중심으로 완전재택, 하이브리드 근무(출근과 재택 혼합) 등 새로운 근무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휴양지에서 근무하는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등 MZ 세대 특성에 맞춘, 유연한 업무환경이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이는 언제 어디에서든 '어떻게' 일하는지를 따져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정보 플랫폼 잡코리아가 현 직장인 926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2%가 긍정적이라 평가했다. 응답자 다수가 워케이션 제도를 '직원 복지 차원과 스트레스를 낮추는 면에서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등 국내 대표 IT기업들이 이달부터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완전 재택 근무를 포함한 자율적 근무제도를 도입했다.
◆네이버 5개 계열사, 단체행동 나선다
네이버의 5개 계열사가 사측을 대상으로 한 단체행동에 들어간다. 쟁의찬반투표에서 5개 계열사 모두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면서다. 노조는 최고 수준의 단체행동인 파업도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진행된 네이버 5개 계열사에 대한 쟁의찬반투표 결과 모든 회사가 80% 이상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에 투표 대상이 된 법인은 네이버아이앤에스(I&S) 계열 5개 업체로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엔테크서비스(NTS)·엔아이티서비스(NIT)·그린웹서비스·인컴즈·컴파트너스 등의 계열사는 이번 가결을 통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얻게 됐다. 조합원 찬성 비율이 50%를 넘는 업체만이 쟁의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
노조가 이들 계열사에 대한 단체행동을 결정한 것은 그간 사측과 진행해 왔던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교섭을 진행하며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결국 네이버 노조가 지난달 8일 임금·단체교섭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동 조정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두 차례 조정이 진행됐다. 그러나 현재는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조정위원들의 판단으로 인해 조정 중지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진통 여전…"진실한 소통 원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카카오가 완전한 지분 매각이 아닌 10%대의 지분 매각을 통한 2대 주주로의 스텝 다운하는 구조를 검토 중이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노조는 사모펀드와 매각 협상을 중단하고 지난해 약속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카카오모빌리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14일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한 달여 만의 일이다. 간담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이 자리를 통해 모빌리티 매각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카카오 노조)가 카카오 주요 임원들과 지난 1·2차 협의 후 3차 협의는 모빌리티 노동자들과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 간의 직접 대면하여 진행하는 간담회 방식을 회사에 제안하며 성사됐다.
직원들은 이 자리를 통해 회사의 매각 추진에 관련한 사실 여부 및 사유 등에 대해 고루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새롭게 공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새로운 내용이 너무 없어서 허무할 지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매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통을 바랐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앞서 카카오의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직후 배재현 카카오 CIO(최고투자책임자)는 "카카오는 주주구성 변화로 2대 주주로 한발 물러서서 카카오모빌리티 독립을 응원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 보고 있다"라고 매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윤제균 감독, CJ ENM 스튜디오스 신임 대표이사 선임
윤제균 감독이 CJ ENM 스튜디오스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18일 CJ ENM은 지난 4월 설립한 자사 콘텐츠 스튜디오인 CJ ENM 스튜디오스의 신임 대표이사로 영화 감독 윤제균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제균 신임 대표는 콘텐츠 부문을, 기존 하용수 대표는 경영 부분을 총괄한다.
신임 윤대표는 영화 '해운대'와 '국제시장'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국내 최초로 쌍천만 감독의 타이틀에 오른 인물이다. 지난 2016년 CJ ENM이 윤제균 감독이 속한 제작사 JK필름을 인수하면서 CJ그룹에 합류했다.
또한 CJ ENM은 본팩토리의 오광희 대표를 CJ ENM 스튜디오스 콘텐츠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오광희 본부장은 본팩토리 대표로 재직하면서 드라마 '술꾼도시 여자들', '남자친구',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을 통해 뛰어난 제작역량을 선보인 바 있다. 본팩토리는 2019년 CJ ENM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이다.
CJ ENM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전략을 총괄하는 하용수 대표에 콘텐츠 제작 전문가인 윤제균 대표와 오광희 본부장이 합류하면서 CJ ENM 스튜디오스의 콘텐츠 제작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K-콘텐츠 수요에 안정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콘텐츠 양산 시스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 본격 P2E화 시동
위메이드가 본격 P2E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을 공식화했다. 안정적인 고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데다가, 플레이를 통해 게임머니를 얻는 방식이 P2E 모델과 유사해 P2E 업계에선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다만 해외에서도 소셜 카지노 게임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의 환금은 규제 대상인 만큼, 위메이드가 소셜 카지노의 P2E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안착시킬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의 손자회사 플레이링스(대표 임상범)가 연내 글로벌 서비스 목표로 개발 중인 '그랑프리 슬롯'을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에 온보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랑프리 슬롯은 소셜 카지노 장르로 기획된 P2E 게임으로, 콘텐츠와 소셜 기능을 이용하며 일일 미션·토너먼트 등에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게임 재화와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다.
그랑프리 슬롯이 온보딩되면 위믹스 플레이 플랫폼에 처음 입점, 서비스하게 되는 첫 소셜 카지노 게임이 된다.
소셜 카지노는 실제 카지노의 슬롯머신, 포커 등을 PC나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게임 장르로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한 정부의 규제로 유료 서비스가 불가해 주로 해외에서 대부분의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미·유럽 등 소셜 카지노 게임이 활성화된 나라는 소셜 카지노를 도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환금성이 없는 게임머니를 획득하거나 잃는 것은 재산상 손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 카지노 장르는 캐주얼한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 폭넓은 이용자 수에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은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은 올해 68억 달러(약 8조9천386억원)에서 2026년 83억 달러(약 10조9천103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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