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심야 '택시 대란' 속 부상한 탄력요금제…"질병코드 국내 도입? 공대위 재가동"

◆위정현 학회장 "질병코드 국내 도입? 공대위 재가동할 것"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이 21일 토즈 선릉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막기 위해 공대위를 재출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위 학회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질병코드 도입 이슈가 불거졌던 2019년 학회·공공기관·협단체 등 범문화계가 모인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WHO의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가 올해 1월 발효됐고 통계청이 오는 2025년까지 ICD-11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적용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재차 공대위를 결성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다만 위 학회장은 공대위 재결성과 관련해 외부에 교감된 바는 없으며 아직은 개인적 입장임을 언급했다. 2019년 당시처럼 범문화계가 관심을 보일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공대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고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일반 학술단체나 시민단체, 콘텐츠, 애니메이션업계에서 그때같은 열기를 모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게임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인식 등이 퍼졌고 트럭시위도 터지는 등 3년간 환경이 많이 변화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보건복지부와 일부 세력이 움직이면 다시 공대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이 질병코드 도입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위 학회장은 "2019년에도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듯 박보균 장관도 국무회의에서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며 "문체부 전체 조직 내에서도 질병코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천명해야 담당자들도 전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J ENM, 과감한 투자로 '창작자 발굴' 선순환 구조 만든다

CJ ENM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작자 육성을 우선으로 하는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선 지원으로 좋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창작자를 우선 발굴해, 스토리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다.

CJ ENM은 상암센터에서 'K 콘텐츠 전성시대의 핵심 - IP 비즈니스'를 테마로 CJ ENM 컬처TALK #1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이성민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콘텐츠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의 이해를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종민 CJ ENM IP개발센터장이 'ENM의 원천 IP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비하인드'에 대해서 사례 발표했다.

오펜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CJ ENM의 신인 창작자 지원 프로젝트다. 신인 창작자 발굴∙육성∙데뷔 지원을 위해 창작자를 선발하고 창작에 필요한 여러 프로그램·교육과정·시스템 등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공모전과는 달리 보다 많은 예비 창작자들을 선발하고 지원해 K 콘텐츠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2017년 출범 당시에는 단막과 영화 부분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뮤직(작곡), 시리즈·숏폼 부문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추후에는 웹툰과 웹소설까지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오펜 스토리텔러'는 지금까지 총 161명의 신예 작가를, 2018년 출범한 '오펜 뮤직'은 총 49팀(58명)의 작곡가를 배출했다.

실제 ▲tvN '갯마을 차차차'의 신하은 작가 ▲tvN '블랙독'으로 데뷔한 박주연 작가 ▲넷플릭스 '좋아하면 울리는'의 이아연(시즌1)·차연수(시즌2) 작가 등을 비롯해 ▲아이즈원 'Panorama'를 공동 작곡한 노지영 작곡가 ▲티빙 '어른 연습생' OST 'All Again' 작사·작곡 및 가창을 맡은 박주현 작곡가 등이 오펜 출신이다.

◆심야 '택시 대란' 속 부상한 탄력요금제…업계 "근본적 대책도 필요"

한밤 '택시 대란'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의 택시 호출 앱으로 호출하는 택시에 대해 실시간 수요·공급에 따라 요금이 변동하는 요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야 택시 호출 성공률이 25%에 불과하다"라며 "4배짜리 고급 택시를 불러서 타기도 하고 심야에 대리운전비도 4배 폭등했는데, 그래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가격 인상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구체적인 탄력요금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날도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해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탄력요금제를 통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느냐 여부가 될 전망이다. 최근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은 택시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기본적으로 심야시간 운행을 잘 하지 않는 데다가,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 중에서도 적잖은 수가 배달기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즉 택시 자체가 없어서 벌어지는 현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