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중간요금제' 승인 임박…'평균값 오류'에 빠졌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이주 SK텔레콤이 제출한 이른바 '5세대 통신(5G) 중간요금제' 수리 여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통신사들은 정부 판단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실제 다수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보다는 평균값만을 고려한 '평균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신규 요금제 검토를 완료하고 이주 이의 수리 여부를 공개할 방침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4GB를 제공하는 5만원대 중가 요금제와 8GB를 제공하는 3, 4만원대 저가 요금제 등의 출시를 위해 과기정통부에 약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약관 변경신청서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판단해 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수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정부 판단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당사자인 SK텔레콤보다도 KT와 LG유플러스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SK텔레콤 약관 변경신청서가 수리된다면 양사도 시장 경쟁을 위해 5G 중간 요금제를 구성해, 이의 출시를 위한 약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선 양 사 5G 중간요금제는 SK텔레콤 요금제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나 데이터를 더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설명이 나온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SK텔레콤 요금제 수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이의 상황과 요금제 내용을 살펴, 중간요금제 출시를 위한 약관 변경신청서를 정부와 협의해 제출할 예정으로, 요금제 스펙은 SK텔레콤과 비슷할 수도 있고 외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이용자 데이터 소비행태 반영하지 못한 '평균값'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사업자들은 '평균의 오류에 빠진 요금제의 탄생'를 우려하고 있다.

5G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요금제 출시는 마땅하나, 데이터 상위 이용자와 하위 이용자 수치를 평균값으로 도출해 설계한다면 실제적인 사용 행태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한편, 이번 '5G 중간요금제'와 같이 외풍에 의해 만들어진 기형적인 요금제 출시는 어제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따른다. 5G 중간요금제' 출시 원인이 된 '데이터 점프 구간' 발생은 2019년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시민단체 요구 등으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던 것이 이유란 설명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검토했을 때, 데이터를 많이 쓰는 이용자들은 무제한을 사용하고, 이를 제외한 이용자들 90%가 10GB 중반대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서 윤두현 의원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용재 교수가 발언한 내용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김용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4일 윤두현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5G 통신요금제 개편 소비자 권익증진 토론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맹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5G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닌 한쪽으로 치우친 형태(skewed)의 분포"라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다량 이용자 상위 1%가 전체 트래픽의 10%(평균 255GB), 상위 10%가 전체 트래픽의 40~60%(평균 110GB)를 차지한다"며 "상위 20%의 비중은 전체 트래픽의 80%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5G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7GB라고들 하는데, 사실 이용자 숫자로 보면 많은 이용자가 27GB 미만에 몰려있다”면서 "5G 서비스 이용 2천400만 국민 중 데이터 사용량 순위 1천200만번째 또한 27GB 미만, 15GB 내외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20~30GB)이 이용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움직임이나, 제공량 수준에 대한 이슈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