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35일 만에 인사청문회…野 '경찰국'·'류삼영' 문제 맹공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지명 35일만인 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류삼영 총경 징계 문제를 비판하며 후보자를 상대로 매서운 검증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편을 들면서도 경찰 인사 문제나 중립성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며 경찰을 둘러싼 야당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윤희근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을 통한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장 경찰의 반발은 경찰 역사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안다"고 밝히며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 경찰과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윤 후보자를 압박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국 설치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니 경찰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경찰국을 강행한 것은, (정부가) 경찰 수사권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윤 후보자는 이에 "경찰국 설치의 취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경찰국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윤 후보자가 지난 7월 경찰국 설치 반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을 조처한 것을 추궁하며 류 총경 징계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회의를 그대로 놔두면 위법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참모의 건의가 있어 해산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류 총경에게 조처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전 정권까지의 경찰 고위직 인사가 청와대 치안정책관실 등과의 협의로 이뤄진 '밀실 인사'였음을 주장하며 경찰국과 윤 후보자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총경(경찰서장급) 이상 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이 관여하지 않았느냐"며 "과거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던 인사를 경찰국을 통해 양성화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류 총경 등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일부 총경급 인사들이 과거 드루킹·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문제에는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경찰국 설치 문제에만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윤 후보자는 "(과거 청와대와의 인사 협의가) 모두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선택의 문제다"라고 밝히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청장의 인사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청장이 되면 인사 걱정하는 부분이 없도록 분명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게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논란·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경찰 측에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8월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경찰이 정치개입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자는 이에 "확인해보니 (8월 중순으로) 못 박은 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경찰 입직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경찰국장의 임명이 적절했는지를 묻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경찰청장 후보자로서 추천·협의 과정을 거쳤지만 그런 것까지 알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며 "추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과거 노동운동 동료를 밀고한 후 1989년 경장 특채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