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만난 이재명…대기업 감세 정책 비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법인세 감세와 임대주택 관련 예산 축소 등 정부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필요하면 질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총리와 만났다. 그는 정부의 '시행령 정치'와 관련해 "국정을 총괄하시는 총리로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타당하고 공정하게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챙겨주시길 바란다"며 "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을 늘리시든가 하는 게 상식적인데 급하지도 않은 3천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는 왜 깎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그게 총리의 생각이시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세계가 모두 법인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OECD에서 22%정도가 평균인데 저희는 25% 정도로 가 있어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게 (내년) 서민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줄여야 할 만큼 급한 일인가"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이어 "새 대통령의 생각은 민간경제에 넘길 수 있는 건 넘기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집중)하자는 얘기"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임대아파트(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그렇지 않느냐"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계부채와 이자율이 올라서 극단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을 깎으면서 누군가 생존과 위험을 방치하는 일 없었으면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한 총리도 정부 정책이 결국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안 간다고 하면 질책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와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