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정기국회 개회연설…"설익은 정책, 국민 신뢰 훼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설익은 정책, 엇박자 정책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혼선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연설에서 "최근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국정운영에는 연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국회 입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와 관련해서는 "효율과 속도만 앞세운 편의적 발상"이라며 "공직사회가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경호구역을 확대한 결정을 언급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치'를 하자고 독려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진영·팬덤정치의 극복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양당 중진의원 등이 참여하는 '중진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협상이 교착에 빠져 국회 운영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중진협의회가 원내대표의 협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관련 준비를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물가·금리·환율 상승 등의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IMF 극복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야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발족한 특별위원회 운영에도 내실을 다해달라"며 얼마 전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등을 추진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통해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 권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연금제도와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위'와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속도감 있는 운영도 당부했다. 또한 개헌과 관련해 조만간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개적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부터 백일 동안 정기국회가 열린다. 제400회 정기국회를 계기로 의회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예산심의, 법률안심사, 국정감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