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포항 찾아 '민생 행보'…민주 '김건희 특검' 양면작전

李 '힌남노' 피해 현장 방문…"정부 피해지원에 협조"

민주, '金특검법' 정식 발의…'특검 추천'에 여당 배제

전문가 "추석 앞둔 '맞불' 작전"…김혜경 이날 검찰 조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수해 피해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의원 전원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에 동참해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이 추석을 앞두고 여권을 향한 양면작전(兩面作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포항시 대송면을 찾아 태풍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안호영 수석대변인, 이성만 의원(당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책위원장)이 동행했으며,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도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피해 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협력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시장에게 태풍 피해 상황을 전달받은 후 "정부에서 응당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침수피해 지원액이 (최대) 200만원인데 너무 소액이다"라며 정부와 지원금 상향 문제도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지 피해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 죄송하다"며 "저희도 복구가 빨리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현장 방문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침수피해 보상액 현실화 ▲특별교부세 확대 ▲포항지역 배수펌프장 보완 등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겠다",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면서 포항 태풍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여야 논의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 의결에도 협력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한 자),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금액 혜택(11억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세법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관세 과세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 보다 낮게 책정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종부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인 중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으며, 관세법 개정안은 재적 245인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169석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표결장에 참석해 주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면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완료해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허위경력 기재 의혹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당시 전시회 후원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로 수사범위를 설정했다. 또한 여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했으며, 전체 수사 인력 중 3분의 1 이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해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관한 특검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의 장애를 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김건희 특검법이 추석 여론전을 위한 민주당의 카드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의 맞불작전 성격이 강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동안 김건희 이슈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김 씨의 출석과 관련된 입장을 묻자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고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이날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18년 민간 대북교류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내세워 경기도 행사를 우회지원했다는 내용의 '쌍방울 우회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6일)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수사를 위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