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에 "반드시 심판"…국힘 "정치공세 중단하라"

검찰, 8일 李 '선거법 위반' 기소

박홍근 "尹 양두구육…굴하지 않을 것"

李, 대변인 통해 "의연히 대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의 기소 소식에 일제히 반발하면서 대여(對與)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사정정국에 대항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 의원을 탄압하면서 검찰공화국 완성이라는 본심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장사꾼은 그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란 사실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독선적 국정운영, 민생경제 무능으로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이 무리한 사정 정국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 경고한다"며 "폭주를 이어가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하며 "표적수사와 정치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 정치검찰 손에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각각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2처장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한 방송인터뷰에서 김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압력, 위협이란 표현은 다소간에 과장이 있었을지언정 자기부죄금지의 원칙(기소되거나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권리)에 입각해 적어도 대장동, 백현동 공세에 이 대표는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다"고 변호했다.

박 의원은 김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이분이 성남시청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어디서 사진 찍힌 게 있었다 하더라도 소위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알았음'이라 할 수 있는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는 처음일 것"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사정권의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치는 커녕 야당 대표를 기소하며 정치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니 참담하다"며 "야당 대표를 기소한다고 해서 추석밥상에 오를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과 인사참사를 가릴 수는 없다. 민생과 국정은 뒷전인 채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무도함이 부각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옹호하며 야당에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응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 할지라도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며,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검경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대표와 연관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검찰의 정당한 기소에 대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향후 있을 재판절차에서라도 국민과 유족 앞에 뉘우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그것이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이며, 공직자로서, 공당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연휴 동안 이 대표 기소와 관련된 대응책을 모색한 뒤, 연휴 마지막날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안호영 수석대변인을 통해 "국민과 법원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