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대책위 출범…李, 尹에 '영수회담' 촉구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를 출범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저지해 민생예산 확보에 진력하겠다는 '대여(對與)견제' 계획을 밝히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맹공을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대책위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 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다"며 "(민생대책위가) '실용적 민생 개혁'이라는 명확한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인 민생 해법을 앞장서서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환율 급등, 무역수지 적자, 쌀값 폭락 등 경제 위기상황에도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해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인세 감세, 주식 양도소득세 면세점 상향 등의 '초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대신 지역화폐·영구임대주택·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점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정치의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재정 정책과 양극화 악화, 초부자 감세 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윤석열 대통령님께 여야 정파를 떠나서 민생 보호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허심 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 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절차와 형식 전혀 구애 받지 않겠다.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일꾼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생대책위원장을 맡은 4선 김태년(경기 성남 수정구) 의원은 이날 발대식에서 정부가 경제위기에 안일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뒤통수까지 맞는 무능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국민 통합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 정치 리더십은 실종됐다. 비판 위한 비판이 아닌 정부 여당이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대책위 간사로 선임된 초선 홍성국(세종 갑)의원은 금리 인상 기조와 관련해 "금리가 다시 떨어진다고 해도 다시 작년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겸손하고 민첩한 대응을 위해 예산안 확대, 과감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 추가격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주장이 정부 경제 정책에 잘 반영되겠느냐는 질문에 "여당이 아니기에 갖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국회 다수 정당으로서 입법을 통한 여러 수단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은 예산을 통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부자 감세 정책을 막아내고 민생경제 관련한 사업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초부자의 세금을 깎고 국유재산을 특혜 매각해 재정을 메우려는 정부·여당과 경제, 민생을 살리려는 민주당의 정책 대결장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감세 저지와 함께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확대 ▲지역화폐 부활 ▲재난지원금 현실화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한 강공을 예고한 상황이다.

수도권 민주당 국회의원은 통화에서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화폐·공공일자리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정부질문을 통해 총리에게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20일), 경제(21일), 교육·사회·문화(22일)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