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세 철회', 與 '태양광 수사' 촉구…韓 "영빈관 논란, 신문 보고 알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9일부터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둘러싸고 정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과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수정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초부자 감세'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법인세는 전 세계적으로 낮추는 경향이 있고 법인세 22%는 OECD 평균 21%보다는 높다"며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다. 서 의원이 연이어 감세와 함께 정부가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 공공주택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일부만 지적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이해하기 어렵다. 저희는 (법인세 인하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최근 문제가 된 영빈관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초 영빈관을 대통령 혼자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과 총리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예산의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철회를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영빈관 예산 편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저는 몰랐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대통령과는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함을 지적하며 총리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한 총리는 "검찰이나 수사당국이 어련히 알아서 검토할 것이다. 죄가 되면 조치할 것이고 아니면 못할 것"이라며 "검찰이 그 정도 중립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나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한 총리에게 수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태양광 문제,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문제를 여러 여론이나 당시 사업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점검을 시작했고, 상당한 문제들이 발견됐고 제기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다른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을 평가하라는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모든 정부가 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잘한 일과 미흡한 일이 있다"며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기에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좀 더 발전시키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지향하는 목적, 방향,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다만 그 방법이 실제 의도 달리 달성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 게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그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당국과 기관이 살피고 조사할 거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