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장비 中 수출 통제…정부 "국내 영향 제한적"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고강도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은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7일(현지 시간)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인공지능(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18나노미터(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핀펫(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 로직칩 등 미국 수출통제 품목은 허가 없이 중국 수출이 불가해진다. 사실상 관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이다.

다만 중국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는 반면, 우리 기업과 같이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발급한다.

산업부는 첨단 컴퓨팅 칩의 경우 해당 기술 수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에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이 적용되는 통제 품목이 광범위하나,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하이닉스 우시 공장, 삼성전자 시안 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산업부는 그간 한미 양국이 수출통제 당국, 외교 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행정부의 조치로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고,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미 측은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내 한국 공장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명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