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공수처 국정감사…여야, '감사원 수사'·'여운국 의혹' 격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감사원 수사'와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수사 홀딩' 의혹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논란을 고발한 것을 두고 감사원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운국 차장이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를 앞두고 '감사원 관련 수사를 홀딩하라(붙잡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여 차장에게 진위를 추궁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감사와 관련해 "처음에는 근태, 복무 기강 등을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자신감이 사라졌는지 갑자기 감사를 종료했다"며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직원을 괴롭히거나 위원장 망신을 주면 그만두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정황을 보면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한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이 보인다"며 감사원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문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그 누구도 감사 과정에 개입할 명분과 근거가 없다"며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건 정상적 소통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이 김진욱 공수처장에게 "감사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묻자 김 처장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 모두 독자적, 독립적 판단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로 소통하시는 모습이 달라서 맥락 모르기에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학력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사문서 위조 의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고발이 들어와도 검경에 이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여운국 차장에게 수사 홀딩 의혹을 따져 물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에 대비해서 '감사원장 사건을 갖고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여 차장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다. 여 차장은 이에 "사실 무근이다. 오보다"라며 "해당 보도(9월 23일) 전인 9월 16일에 제 스스로 감사원 수사를 회피했다. 담당 수사관에게 나를 거치지 말고 김 처장에게 바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 보도) 내용이 자세하다. 지어내기가 어렵다"며 김진욱 처장에게 해당 사안을 제대로 조사했는지를 물었다. 김 처장은 이에 "사실 무근"이라며 "날짜 등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맞지 않은 내용들이 많다. 관련해 민·형사적인 조치 또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여당은 공수처 출범 후 미진한 수사·고발 실적을 거론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공수처는) 수사를 빼고 필요한 것은 다 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공수처의 개점휴업을 떠나 존폐에 대해서 거론한다.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김 처장은 이에 "홍콩의 염정공서(공수처의 롤모델)가 1970년대에 생겼는데 최초 5년간 단 3건 기소했다"며 "공수처 부장검사가 6명이 다 찼고 지금부터 공수처를 봐주시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사하겠다. 지금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안착을 위해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을 모토로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직후 기소율 저조, 통신 사찰 의혹 등을 겪으며 여론의 압박을 받아 왔다. 그러나 출범 1년 10개월만인 최근 '특수통'·'강력통' 출신인 김명석(53·사법연수원 30기), 김선규(53·연수원 32기)를 발탁해 소속 부장검사 6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근 인사로 6명의 부장검사 자리가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이제야 진용이 갖춰졌다"며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조직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