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망사용료법' 당론화 나선 野…게임 이용자 보호법도 정치권 부상

◆'망사용료법' 당론화 나선 野…與 여전히 '신중모드' [OTT온에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놓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간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극 좁히기에 나선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면서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망사용료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취하고 있어, '현안에 의견 못 내는 당'이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4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망사용료에 대해 논의했다.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던 만큼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한 당론을 제시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자리다. 국회 관계자는 "구글이나 특정 기업에 의해 여론이 선동되고 있다. 지도부부터 이 내용을 인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 등 해외 CP사들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막는 법을 말한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접속료와 별도로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망무임승차방지법에 대해 일치된 의견으로 입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의 망이용료 이용자 피해 전가 가능성 제기, 망중립성 수호운동 서명 독촉 등을 기점으로 여론이 동요하면서 기류가 변화했다. 여야는 물론 당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게 된 것. 지난 국정감사에서 "망사용료에 대해 야당(민주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와 같은 질의가 여당에서 나왔던 이유다.

야당이 당론으로 끌어가기 위해 작업을 추진 중인 정황과는 달리 여당은 망사용료법에 대해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망사용료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내 의견 조율이나 비공개 회의 등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같은 당내에서도 망사용료 관련 질의에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 악화에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이통3사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거짓정보를 유포하거나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성진 SK브로드밴드(SKB) 실장을 비롯한 윤상필 KTOA 실장, 박철호 KT 상무, 김영수 LG유플러스 담당,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등 다수 관계자가 이 자리에 참여했다.

지난 12일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망 무임승차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김성진 SKB 실장은 "법안 통과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일각의 우려는 팩트가 아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구글의 성장에 기여한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을 전가할 정도로 망 이용대가 부담이 큰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망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될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며 피해 전가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이다. 생태계 종사자를 볼모로 입법화를 추진 중이던 국회에 협박을 가한 셈. 나아가 거텀 아난드 부사장은 입법화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론을 선동하기도 했다.

유튜브 뿐만 아니다. 게임방송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도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우회 저격했다. 국내 방송 최대 해상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트위치는 지난달 29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 내 동영상 최대 화질은 720p가 된다"고 기재했다. 이전 트위치 최대 화질은 1080p였다. 트위치 측은 한국 서비스 운영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망무임승차방지법을 반대하는 경고 메시지라고 업계는 해석한다.

◆MS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AI·클라우드 한계 넘다 [데이터링]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비지니스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작은 비용과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혁신 기술을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2일(현지시간) 개최한 글로벌 컨퍼런스 '마이크로소프트 이그나이트(Microsoft Ignite) 2022'에서 100개가 넘는 신규 서비스와 업데이트를 공개했다.

이날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 마이크로소프트 CEO 겸 이사회 의장은 기조연설에서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일을 수행한다는 것은 더 열심히 혹은 오래 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현재의 경제·사회적 불확실성의 제약을 딛고 조직이 할 수 있는 일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일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혁신 기술의 중심에 있는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최대 80%의 비용 절감으로 최대 업무 효율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구체화한 MS의 전략으로 ▲'애저(Azure)'를 통한 데이터 중심 환경 구축·비즈니스 최적화 ▲자동화·인공지능(AI)을 통한 효율성 확보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인력 관계 재형성 ▲클라우드 개발자 플랫폼을 통한 혁신 ▲포괄적인 보안 등 5가지를 소개했다.

MS는 초거대 AI 언어 모델 'GPT'를 개발 기업 오픈AI와 협려해, AI의 핵심 자원인 GPU의 연산 처리량과 확장성을 크게 높였다고 밝혔다. 애저를 활용해 AI 기반의 개발 및 인프라 운영에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MS는 애저 오픈AI 서비스에서 '달리2(DALL-E 2)'를 제공한다. '달리2'는 텍스트를 입력해 사용자 맞춤 이미지를 만드는 AI 모델로, 오픈AI가 개발했다. 이를 통해 간단한 텍스트 입력만으로 콘텐츠, 이미지, 코드 등을 생성할 수 있다.

실제로 바비인형으로 유명한 장난감 제조사 마텔은 애저상에서 달리2를 장난감 자동차 핫휠의 신규 모델 디자인에 활용했다. 마텔 소속 디자이너는 '클래식 자동차 모델'이라는 단순한 텍스트만으로 빈티지 자동차의 이미지를 생성했고, '컨버터블로 만들어어줘'라는 문장으로 오픈카로 모델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 장난감 설계에 필요한 수십 개의 이미지를 쉽게 획득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대거 공개했다.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동화를 돕는 '파워 오토메이트(Power Automate)'에는 자연어를 활용한 신규 자동화 기능이 추가된다. AI가 로우코드를 노코드로 전환해 비전문가들도 다양한 유형의 업무 자동화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를 활용해 구조화되지 않은 콘텐츠를 인덱싱·조직화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신텍스(Microsoft Syntex)'도 공개했다. 신텍스는 계약 프로세스나 전자서명 등 콘텐츠 기반의 워크플로도 자동화할 수 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저, 파워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나델라 CEO는 "로코드-노코드 기반으로 구축된 애플리케이션은 2020년 25%에서 2025년 70%으로 급증할 것"이라면서, "AI의 힘으로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고, 모든 조직내 인력들이 좋은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엔씨, '포스트 리니지' 개발…아이온2·프로젝트H 눈길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시리즈의 뒤를 이을 글로벌 신작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택헌 수석부사장 최고퍼블리싱책임자(CPO) 총괄 하에 이성구 부사장, 백승욱 전무, 김남준 상무, 최홍영 상무 등 엔씨소프트의 간판 개발자들이 신작 프로젝트 개발을 이끌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서 기대를 받고 있는 엔씨소프트의 차기작은 단연 '아이온2'가 꼽힌다. 아이온2는 2008년 출시된 PC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정식 후속작으로 최신 엔진인 언리얼엔진5로 개발 중인 모바일 MMORPG다. 글로벌 동시 출시가 목표다.

아이온은 출시 당시 동시접속자 20만명을 돌파하고 PC방 인기순위에서 160주 연속 1위를 기록한 흥행작이다. 종족간 공중 PvP 콘텐츠로 차별화를 꾀했으며 2008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이온을 잇는 아이온2는 백승욱 본부장(전무)과 김남준 PD(상무)가 이끌고 있다. 백승욱 전무는 PC 원작인 아이온 개발을 주도한 핵심 개발자 중 한명이다. 아이온과 리니지2M에서 함께 손발을 맞춘 김남준 상무도 개발 PD로 합류해 개발 일선을 주도한다.

백승욱 전무와 김남준 상무는 2019년 출시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의 성공으로 리더십과 개발력을 입증했다. 당시 리니지2M은 4K UHD(Ultra-HD)급 해상도의 풀 3D 그래픽, 심리스 로딩, 원 채널 오픈월드 등 기술적 한계를 돌파한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비스 3년이 가까운 현재까지도 국내외 매출 순위 상위권을 이어오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미공개 신작인 '프로젝트H' 개발도 시작했다. 프로젝트H는 리니지 시리즈를 이끌었던 개발자들이 참여한 타이틀이다. 이성구 리니지IP 본부장(부사장)이 총괄한다. 이 부사장은 리니지M, 리니지2M, 리니지W까지 엔씨의 간판 게임들을 이끈 개발과 사업 총괄 리더다.

프로젝트H의 개발 책임은 최홍영 상무가 맡았다. 최 상무는 리니지W 개발실장으로 해외에서 리니지 지식재산권(IP)의 글로벌 흥행에 기여했다. 국내와 해외 이용자들이 지역·언어 장벽없이 한 서버에서 리니지를 즐길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아이온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태성 개발자도 프로젝트H의 PD로 합류했다.

◆정치권도 나선 게임 이용자 보호 법제화 "우려 면밀히 살펴야"

국정감사에서 게이머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용자 권익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게임업계 전반에서 '확률형 아이템' 문제로 촉발된 트럭 시위가 최근 게임사의 운영 불만 등으로 트럭, 마차 시위 및 소송전으로 번지면서다.

특히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법제화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혀 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법제화에 앞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섬세한 대안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게임 및 e스포츠, 콘텐츠 과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면서 "게임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선정한 과제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연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해 게임 이용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겠다"고 언급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게임이용자권익보호기구 설치를 통한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발의를 준비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하고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공약을 개발했고 현재 정부 여당의 게임 정책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조만간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이 준비되면 전체적인 법안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법제화를 돕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무현황을 발표하며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계획을 거듭 밝히며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참고인으로 등장한 김성회 유튜버는 "한국 게임산업 규모가 20조가 넘었고 기업은 고도화됐지만 게이머들의 애착이나 그에 비례한 과금에 비해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마인드는 따라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업계와 법조계는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전제에는 공감하면서도, 섣부른 법제화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변화가 빠른 산업인 만큼, 시행령이 아닌 유연도가 떨어지는 법률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도적인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과도한 규제 우려가 제기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이미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 관련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규제 효과와 합리성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 획득확률 조작 행위 등의 형사처벌이 실제로는 게임회사 일개 직원의 징역형, 벌금형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형법상 법인 단위 처벌은 양벌규정이 적용돼야 하며, 그렇다 해도 대부분 고액 단위가 아닌 벌금형에 그쳐 실질적인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임업체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행정 처분의 경우로 접근하더라도, 시정명령 혹은 영업정지로 이어져 게임이용자도 게임을 접속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는 위반행위를 시정하기보다 과징금을 내고 게임 제공을 계속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미들마일 넘보는 '카카오 vs 티맵'…주도권 선점 '사투'

카카오·티맵모빌리티가 미들마일(중간물류)로의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두 곳 모두 관련 사업 전략이 구체화했다기보다 밑그림을 그려가는 단계인 가운데, 새 영역에서의 주도권 선점 경쟁이 점점 달아오를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최근 지분 49%를 인수하며 2대 주주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통합 주선망 '전국화물마당' 외에도 주선 사업자 전용 프로그램 '로지노트'를 개발한 위드원스를 인수한 바 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연합회가 운영하는 전국화물마당이 화물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와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차주를 중개하는 통합 주선망이라면 위드원스는 실시간으로 기사와 배송 위치 등 관제가 가능한 프로그램(솔루션)을 개발해 온 기술 회사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위드원스는 미들마일을 포함한 물류 분야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 기술기업으로, '전국화물마당'에 위드원스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플레이어의 비즈니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미들마일은 디지털 전환이 더뎌 새롭게 개척해 가야 할 것이 많은 영역으로 평가받는 만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 관련 기업 인수는 빠르게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비슷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티맵모빌리티도 지난해 5월 물류 운송 주선업체 와이엘피(YLP)를 인수한 바 있다. 티맵모빌리티에 따르면 인수 후에도 와이엘피(YLP)는 우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엘피(YLP)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티맵 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점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와 관련해선 이르면 연내 윤곽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