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강행…민주 집단 항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이유로 20일 대검찰청(대검) 국정감사를 거부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김도읍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함께 국감을 강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 집단 항의하며 감사를 저지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재개했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감 불참을 선언했으며 김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한 바 있다.

감사 재개를 결정한 김 위원장은 "오늘이 아니면 대검 국정감사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보복수사'를 주장하시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국감장에 나와 있으니 과연 검찰이 보복수사나 정치탄압을 했는지 질의답변을 통해 물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항의 속에 이 총장에게 업무보고와 증인 선서까지 받았다.

민주당 법사위원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법사위 회의장에서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김 위원장, 국민의힘 위원들과 충돌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에게 "일방적으로 회의하겠다는 거냐", "야당 탄압이다"라고 항의했다. 김 위원장이 재차 야당 의원들을 저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과 함께 "보복수사 중단하라", "김건희도 수사하라"고 외쳤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미 오늘 국정감사 일정은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항의는 거세졌고 김 위원장은 이에 "질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30여 분 만에 다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감기관 중 하나인 검찰이 국감 중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검 국감 하루 전 제1야당 당사를 침탈하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감사를 진행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분(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 4시 반에 용산에 가려 한다"며 "편파 수사에 대한 공개(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사 압수수색 중지 ▲이원석 검찰총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수사책임자)의 사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항하기 위해 이날 모든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법사위를 제외한 모든 국감에 대한 복귀를 결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사 압수수색 관련 질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감에 성실히 임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