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카카오 약관상 보상 규정 이행 점검" [2022 국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후속 조치와 관련해 카카오가 약관에 명시된 규정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방통위에선 카카오가 서비스 약관에 정하고 있는 보상 및 배상 규정이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에게 이번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또 김 의원은 "카카오는 무료 문자 메신저 서비스를 계기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수익을 창출했음에도 피해 보상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게 아닌가"라고 발언의 강도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책적으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 주요 서비스를 오랜 시간 이용하기 어려운 '대란'이 나타났다. 이 여파로 이용자들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면서 피해 보상 문제가 대두됐다.

이어 지난 19일 성남 분당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긴급회견에서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아직 보상 규모를 확정하긴 어려운 상태"라면서도 "무료 서비스 이용자 보상에 대한 선례나 기준이 별로 없는데 다양한 사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후속 조치로 카카오는 현황 파악을 위해 피해 사례 접수 채널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