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법원 국정감사 설전…'야당탄압' vs '국감파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21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16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불참·저지 책임을 물었고, 민주당은 국감을 강행한 여당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놓고도 설전이 오갔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민주당 법사위원의 불참 속에 여당 위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만의 참여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며 불참을 통보했다. 민주당은 강행을 시도하는 김도읍 위원장과 여당을 한 차례 저지하기도 했으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과 야당탄압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법원 국감에서 "어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가 운영된 데 대해 법사위원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그렇게 독단적인 회의 진행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며 "검찰의 편향된 칼을 편드는 모습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엄중히 항의드린다"고 가세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어제 (국감에서 검찰총장에게) 정치보복, 정치 탄압을 주장하셨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였겠느냐"며 "왜 국감을 피하고 용산을 갔느냐"고 꼬집었다.

여당도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했다"며 "여러분께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것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어제 오후 3시에 개의하려 하자 피켓을 들고 위원장석 주변에서 고성을 지르는 바람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준 일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민주연구원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 안에 있고, 정당의 중앙당사는 그 자체로 정당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검찰이 가리키는 손가락의 끝만 보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법원조차 검사들의 행태에 관용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하며 "질주, 폭주하는 검찰 정권의 균형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은 사법부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유상범 의원은 압수수색영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영장 등은 법원이 검찰의 소명을 충분히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느닷없이 문책을 요구했다"며 "수사하지 말고 덮으라는 데 얼마나 부당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영장 발부와 관련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어 담당 판사님이 발부한 것으로 안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해 민주당 중앙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은 '제1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들과 8시간 넘게 대치한 뒤 철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국감에서 "압수수색은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며 "민주당이 협조해 줄 거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차후 압수수색 집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법원 국감에서는 성범죄 피의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피해자에게 통지되지 않는 문제(이탄희 민주당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 가중처벌이 미흡하게 적용되는 문제(권인숙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