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네버엔딩 인앱결제'…구글·애플 '코리아패싱' 완성하다 [2022 국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사실상 자사 정책을 강제하는 상황에 따른 지적이 계속됐으나 정작 해당 해외 빅테크들은 모르쇠로 일관해 질타를 받았다.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이 큰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한국에서의 매출 규모는 훨씬 적게 추산되도록 했단 지적에 더해 구글코리아 측 증인이 회피성 답변을 이어갔기 때문.

◆ 구글, 법 개정에도 사실상 자사 정책 강제··· 위증 논란까지

구글·애플과 같은 앱 마켓사가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이후에도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구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독과점 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은 "현행법 준수를 위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답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며 "국내 법에서 3자 결제를 허락하라고 했고 구글은 그에 따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인앱 결제와 관련이 있는 구글플레이 사업은 본사가 맡고 있으며 이 본사는 싱가포르에 소재해 구글코리아 측은 정확한 매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이 결국 조세 회피를 위해 자회사로 매출을 전가해 규모를 줄여서 발표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를 위해 불투명한 매출 구조를 짠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용자가 앱 내에서 상품을 선택해 구매 버튼을 눌러 앱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링크' 방식을 허용하는가"라고 질문했고 김 사장은 "기준에 맞는 경우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조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 안에도 자체 결제 시스템이 있거나 3자 결제를 쓰도록 하거나 아예 앱 바깥으로 나가 웹을 띄우는 '아웃링크' 방식이 있다"며 "구글이 개발사에 마지막 경우(아웃링크)를 허용하는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해 물었는데 두 번째 사례(구글 인앱 결제 내 3자 결제)와 관련해 허용하고 있단 답변을 하고 있어 위증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라며 구글코리아 측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 카카오 서비스 장애 파장··· 한상혁 방통위 "규정 이행 점검"

지난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주요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먹통' 현상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확산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정상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카카오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유료 서비스에 한해 보상안을 내놨으며 그 외에 무료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서도 겪은 피해 사례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에선 카카오가 서비스 약관에 정하고 있는 보상 및 배상 규정이 이행되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정책적으로는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질의는 오는 24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