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주재자, 청문조서·의견서 제출 完…제4사업자 진입 여부 '촉각'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28㎓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할당 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와 의견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됐다. 과기정통부는 수일 이내 이통 3사에 28㎓ 최종 처분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할당 취소에 따른 공백에 대해 정부가 어떤 프레임을 구상 중인지 주목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5G 28㎓ 청문 주재자는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청문조서(聽聞調書)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앞서 3사는 주재자가 작성한 조서에 대해 읽고 확인했다는 서명을 완료했다. 3사는 조서를 열람 후 이의가 있을 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큰 이견이나 정정 요청 건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 최종처분 결정에 대한 공문 기안부서는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다. 이후 결재선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개 사업자(KT·LGU+) 대역 할당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격한 기준을 두고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상당한 이유 없을 시 원안대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기 사업자 할당취소→제4사업자 진입' 점찍어 둔 후보 있나…이종호 장관 "답변 시기상조"

관건은 제4 사업자 진입·모색에 대한 정부 측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 처분은 연내 마무리 짓되 추가 사업자 진입 등은 내년도에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호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G 특화망 융합서비스 성과공유회'에서 대역 할당을 취소하고 신규 사업자 모색하겠다는 데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할당취소 건은) 12월 안에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안다. (신규 사업자 모색 등은) 내년에 검토해서 하려고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존 사업자 주파수 할당 취소에 따른 28㎓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로 다수 국내외 기업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5G 특화망(이음 5G)을 도입한 기업들이 물망에 오른다. LG CNS를 비롯한 세종텔레콤,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 스타링크도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20일 이 장관은 현재 논의 중인 제4 사업자가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4 사업자 진입 논의가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친 진입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 실패했다. 기존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대기업들이 외면한 결과다. 제4 사업자 모색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정부도 익히 경험해 알고 있다는 것. 이번 주파수 할당취소와 신규 사업자 진입 검토를 두고 정부가 점찍어 둔 후보군 존재 여부에 대해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다.

◆연말 12월31일까지 D-10 …최종처분 결과 곧 발표할 듯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최종 처분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인 12월31일까지 약 10일이 남아 있는 상황. 이르면 이번 주 이내 이통사업자에게 최종 처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5G 28㎓ 대역 이용기간 단축을, KT·LG유플러스는 할당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을 2만2천500곳, 28㎓ 대역 기지국을 1만5천곳(총4만5천곳)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했다.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SK텔레콤 93.3점·LG유플러스 93.3점·KT 91.6점)을 기록하며 조건을 이행한 것(70점 이상)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28㎓ 대역이다.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기록했다.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다.

당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신규 사업자에게 28㎓ 대역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 기간 경과 후에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 대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신호제어형 주파수 즉, 앵커 주파수를 시장선호도 높은 대역으로 공급해 신규 사업자 투자 부담 경감,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자가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 또는 일부 지역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할당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