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법원, 연이어 P2E 게임 '불허'…韓 웹툰 세계로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편집자주]

◆3년 이내 통신사 구축설비 의무제공…28㎓ 기지국 활성화 이끌까

정부가 통신사가 구축한 3년 이내 관로·광케이블 등 설비를 의무제공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5G 28㎓ 대역 주파수 사업에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국내 28㎓ 대역 주파수 기지국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안을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이던 28㎓ 대역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추진하고 28㎓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28㎓ 대역 중 800㎒폭 신규사업자 할당을 비롯한 망 구축 지원, 서비스 운영 지원 등이다. 28㎓ 대역 800㎒폭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신규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공급키로 했다. 망 구축 지원으로는 통신사 구축 설비 활용안이, 서비스 운영 지원으로는 스마트폰 28㎓ 지원 기능 탑재 추진 등이 각각 담겼다.

먼저 통신사 구축 설비 활용안이 눈길을 끈다. 과기정통부가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면서다. 경우에 따라 통신사가 투자해 새롭게 구축한 설비도 즉각 빌려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신규사업자는 완전 자가구축 대비 40% 이상의 망 구축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 비용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28㎓ 생태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반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설비를 신규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다보면 기존 통신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다만 정부는 3년 이내 통신사 설비 의무제공에 대해 신규사업자는 물론 통신사업자도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3년 이내 설비 의무제공의 경우 통신사에 여유 설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 TF를 가동하고 잠재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장비·단말 등 네트워크 경쟁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진 "전자정부가 역설적으로 부처 칸막이 높여…새로운 20년 준비"

"과거 20년 동안 전자정부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지만 부처 간 칸막이는 높아졌다. 데이터 연계는 오히려 어려워진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진 셈이다. 플랫폼 정부 전환으로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고진 위원장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부위)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토대로 모든 부처를 하나로 연결하고 행정 서비스 플랫폼을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공공 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에 맞게 전면 개방하고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핵심이다. 네거티브 원칙이란 큰 틀에서는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정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됐다고 설명했다. 첫번째는 정부 부처 간 '만남의 장'이고, 두번째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한다는 것.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면 이를 민간이 활용, 민간기업 성장도 함께 견인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견해는 세계 석학들이 주장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2011년 팀 오라일리 미디어 최고경영자(CEO)는 정부 구조에 플랫폼 이론을 접목시킨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aaP)'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정부가 플랫폼이 됨으로써 기획능력과 데이터 개방성을 높이고, 시민과 정책을 함께 디자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다. 오라일리 CEO는 기존 '자판기 정부' 개념에서 벗어나 '정부(Gov) 2.0'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판기 정부란 국민이 세금을 낸 만큼 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반면, Gov 2.0은 시민이 참여해 서비스를 만든다.

2019년 리처드 포프 박사는 플랫폼 정부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와 컴포넌트의 네트워크, 개방형 표준 등을 중심으로 정부 업무를 재구성하고, 민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정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표준‧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는 정부'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정부도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를 연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디플정부는 광의적 의미의 정부"라면서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챗GPT, 비용·저작권·윤리적 문제 있지만 가능성 커"

"챗GPT와 같은 생성AI 활용에 있어서 비용부담, 저작권, 윤리적 문제가 장애물이 될 수 있으나 결국엔 생성AI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전병곤 서울대 교수(프렌들리에이아이 대표)는 31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생성AI 아시아 2023(Generative AI Asia 2023)' 세미나에서 "생성AI은 최근 2년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병곤 교수는 "오픈AI가 GPT3를 2020년 6월에 공개했고, 지난해 10월 다양한 생성AI 기업들이 생겨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오픈AI가 대규모 투자를 고려하고 있고 자사의 검색엔진 빙에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GPT3는 처음 나왔을 때 사용자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오류가 있는 사실을 생성하거나 편향된 글을 내놓았는데, 인스트럭트 GPT 방식을 적용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GPT3는 자기회귀 생성 모델을 적용해 현재 주어진 토큰에서 다음 토큰을 정확히 예측하는 방식이었다면, 인스트럭트 GPT는 사람의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으로 다양한 지침을 따르도록 기존 GPT3를 파인튜닝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람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도록 설계됐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는 인스트럭트 GPT 방법론이 사용됐으며, 지난해 초 나온 GPT3.5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가장 큰 특징은 대화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생성AI가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다. 첫째로 큰 비용 문제다. 생성AI는 기존 모델보다 크고 무겁기에 비용이 매우 높고, API 서비스에도 높은 비용이 반영된다. 1000 챗GPT 인스턴스를 운영하려면 1년에 6천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전 교수는 설명했다.

저작권 문제도 우려된다. 생성AI 창작물을 저작권 문제 없이 사용해도 될 지, 기존 작가들의 창작물과 유사하면 누구의 창작물로 인정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밖에 해로운 결과물, 프라이버시, 편향성 등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OTT '시즌' 쪼개기 전략…장기적 이미지 형성에 도움 될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구독자 이탈 방지를 위해 '시즌' 쪼개기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장기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구독자 반응을 살피지 않고 단기적 '락인 효과'에만 집중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다.

세계 시장 1위를 선도하고 있는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은 초창기 구독자 견인을 위해 '몰아보기(Binge-Watching)' 전략을 펼쳐왔다. 시리즈 콘텐츠 한 편 한 편이 공개되기를 기다려야 했던 기존 시청 방식과 차이를 둬 시청자 편의를 더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OTT업계는 '시즌제'를 적극 도입하고 시리즈 공개 사이에 시간 차이를 두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넷플릭스가 공개한 '더 글로리' 시즌 1은 공개 이후 '넷플릭스 TOP 10 웹사이트'에서 누적 시청 1억4천800만 시간을 기록하며 3주 연속 TOP 10에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김은숙 작가와 안길호 감독, 송혜교 배우 등의 만남으로 공개 이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전체 16부작 중 절반에 해당하는 8부를 시즌 1로 공개했다. 나머지 '시즌 2'는 오는 3월 공개된다. 다만 이전까지 시즌 1을 제작·공개한 후 시청 추이를 살펴보고 시즌 2 제작을 결정했던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방식을 넷플릭스의 가입자 이탈 방지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가입자 수가 2억3천100명에 달하는 넷플릭스는 경쟁 OTT 사업자들에 구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강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경쟁 OTT 사업자들도 '쪼개기' 방식을 선호하는 추세다. 글로벌 OTT '디즈니+'의 오리지널 드라마 '카지노'는 총 16부작으로 제작돼 시즌 1과 2로 나뉘어 순차 방영된다. 시즌 1은 총 3편을 동시 공개한 후 매주 새 에피소드를 선보이고 있으며, 다음달 15일부터는 시즌 2가 방영된다. 티빙의 오리지널 드라마 '아일랜드' 파트 1의 경우 매주 2편씩 순차적으로 공개됐으며 파트 2는 다음 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OTT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구독 요인을 만들기 위해 이런(시즌제) 전략을 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구독자들이 이런 전략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됐을 때 과연 그 채널이나 OTT 플랫폼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쪼개기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시즌제는 여러 제작요소가 함께 고려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작품의 내용이 어렵거나, 세계관이 방대한 작품 등 여러 경우 제작사나 감독의 의견에 따라 파트를 나누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OTT 사업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파트를 나누는 것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 두 번째 P2E도 '불허'…나트리스 패소

나트리스의 P2E 등급분류 취소 관련 소송이 1년1개월여 만에 일단락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나트리스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2021년 12월 24일 게임위는 구글플레이에 나트리스의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급분류결정 취소처분을 내렸고 나트리스는 이틀 뒤 게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도 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이 게임위를 상대로 자사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해 제기한 등급분류취소처분 취소의 소가 기각된 바 있다.

◆네이버·카카오에 리디까지…웹툰 글로벌 확장 점입가경

웹툰 사업을 펼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리디가 올해도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이어 후발주자로 진입한 리디도 서비스 언어권을 확장하며 가세하고 있다.

리디는 웹툰 월정액 구독 서비스 '만타(Manta)' 스페인어 서비스를 정식 지원한다고 밝혔다. '만타'는 2020년 11월 북미 시장에 출시한 이후 현재 175여 개국에서 서비스 중이다.

전자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던 리디는 웹툰과 웹소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콘텐츠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상수리나무 아래', '반쪽' 등 인기작을 스페인어로 공개하고 현지 문화와 감수성을 고려해 다양한 작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단 계획이다. 리디 측은 "다양한 국적의 글로벌 독자와 함께하기 위해 '만타'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후발주자인 리디에 앞서 일본, 북미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일찍감치 뛰어든 네이버와 카카오는 관련 기업 인수, 현지 거점 마련 등을 통해 기반을 다져왔다. 특히 북미 시장 1위 사업자 자리를 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네이버웹툰은 현지 작가, 지식 재산권(IP) 발굴 등에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2014년 웹툰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6년 '웹툰엔터테인먼트' 법인을 미국에 설립했다. 아마추어 창작 공간 '캔버스(Canvas)'에서 활동하는 누적 작가 수(영어)는 12만명이며 영어 서비스 정식 연재 작가 중 캔버스 출신 작가 비중은 54%로 집계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올해 북미 중심의 성장을 주요 전략으로 내걸고 있다. 회사 측은 "타파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세계 최대 엔터 시장인 미국에서 성장을 가속화해 북미에서 웹툰 매출 1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023년에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양질의 웹툰·웹소설을 선보여 글로벌 웹툰 사업의 지식 재산권(IP) 파이프라인으로서 국내 사업의 역할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