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후속 입법 예고…"식량주권 반드시 지킬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쌀값 정상화법(양곡법)을 가로막았다. 농민 생존권을 짓밟고 위협하는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농민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쌀값을 정상화하고 농촌과 식량주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끝없는 독선과 폭주, 그리고 윤심 경호에만 골몰하는 여당 때문에 양곡법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법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이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290명 중 177표의 찬성을 얻어 최종 부결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요건이다. 양곡법은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자 대통령이 여당의 요청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여당은 황당하게도 재표결에 임할 수 없다는 생억지를 부렸다"며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의 끝판왕을 보여준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든 국민은 대통령 거부권을 잘못됐다 지적했고, 법안(양곡법)에 대한 찬성 비율도 높았다"며 "끝내 윤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 방지와 예방을 수포로 되돌렸다. 민생 법안을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통과와 관련해서도 "양당 공통 공약이자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법안을 손 놓고 있을 순 없다"며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상정을 거부했다. 대신 정부와 여야에 27일 본회의까지 보건·의료단체들과의 추가 협의를 촉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 등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법으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측에서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한 독립법 신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