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 등 관행 개선…글로벌 R&D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 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R&D 제도 개선과 예산 조정을 두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갖고 계시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R&D 예산이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질적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언론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조차 제기되어 왔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우수 연구자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 R&D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우주항공 분야 기술 개발 등 미래 핵심 기술 육성 △디지털 경쟁력 강화 △디지털 포용 확대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의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에 대해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핵심 기술 육성에 대해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과 SMR, 핵융합 등 미래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논의를 주도하고 국내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래그십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국산 AI 반도체 활용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포용 확대에 대해서는 "6G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위성통신망 기술확보도 추진하고 있다"며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수인재 육성에 대해선 "기업주도형 디지털 교육과정 확대와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