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 '사법 파동' 촉발되나[여의뷰]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재판도 대선 뒤로 밀렸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고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법원 내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법관들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기점으로 사법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후폭풍이 법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긴급 점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아"

"사법부가 대선에 직접 개입하려 했던 모습으로 보여"

"대법, 파기환송 전 충분히 심리 했나"

"연이은 이례적 행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나"

"'이재명 파기환송', 법관들도 문제 제기"

"법치가 법의 지배 아닌 법관의 지배가 되어선 안 돼"

"대법, 퇴행적 판결 내렸다면, 합당한 이유 설명해야"

"파기황송심 소수의견 명쾌…다수의견, 무슨 말인지 몰라"

"법원 내부 대법 비판, 자정 노력으로 봐야"

"4심제 얘기 나올 정도로 사법부 신뢰 흔들려"

부인 무속인 의혹…"한 후보가 부인에게 확인하는 게 먼저"

"'방검복 유세' 감수…이 후보 신변 위협 심각"

"국민의힘 지리멸렬…극단 지지자 물리적 위해 가능성도"

"테러위협과 사법리스크 무관…프레임화는 마타도어"

최진녕 정치평론가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 사법부 셀프 사망 선고일"

"민주당, '노무현 정신' 대놓고 부정"

"선거재판 6·3·3 원칙은 선거법상 강행규정"

"법 지킨 대법원장 탄핵, 말이 되나"

"민주당 탄핵 운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선언"

"법복 입은 정치논객, 김주옥 부장판사 책임 져야"

"양승태 마타도어 판사, 법복 벗고 문재인 청와대로"

"대법관 9명이 조 대법원장 주머니 속 공깃돌이냐"

"판결 아닌 대법원장 비판한 부장판사 언어도단"

"전합의체 판결 부인은 사법부를 부인하는 것"

"이재명 구하기 올인으로 사법부 올마비"

"박지원 의원, 선거법 위반 위험…말씀 가려 해야"

"명리학은 학문의 영역…무속과 연결한 마타도어 안돼"

"국가 요인에 대한 어떤 형태의 폭력도 절대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