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상법·노란봉투법, 전체 국민 경제 발전 뒷받침"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 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 자주 하는 말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한다. 관계 부처들도 이런 점을 유념하면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7월 산업 생산·소비·설비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언급하며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 판매는 소비 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왔다. 대개 한 정권마다 1%포인트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다.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 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9월 정기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와의 협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나라를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며 "국가적으로 수많은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민생경제와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으는 책임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은 선출 권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 정책을 분명히 설명하고 소통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