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금체불 아주 엄벌해야…중대재해 배상 범위 넓히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기업의 임금 체불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 그런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성장전략'을 주제로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임금 체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임금 체불하던 업체가 체불하는 게 70%라고 하더라"며 "체납했던 데가 또 체불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냐. 그거 혼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산업 안전과 관련해 사람 목숨 귀중한 것 알듯이 돈도 떼먹으면 안 된다. 떼인 돈 받아드리겠다"며 "악덕 반복되는 데는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시키지 않는 대책이 10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더해서 이제 한 번만 반복되더라도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절도라고,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아주 엄벌하는 걸로 해야 한다.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을 떼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받을 때까지 출국을 보류해 주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야 할 것 같다. 법무부도 신경을 써달라"며 "무조건 내쫓지 말라. 사업주들이 그걸 노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단속·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고 항의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며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산업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건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명시돼 있지만 징벌적 배상을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며 "배상의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1항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매출액 대비로 (징벌 배상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 있다. 처벌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법을 개정해 작업 안전시설 법정 요건 안 갖추고 작업하다 걸리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훨씬 낫다"며 "'(안전시설)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해 보시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과징금은 사고가 났을 때 (매출액의) 3% 정도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방 관광지 일부 상인들의 '바가지요금'도 의제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법률과 제도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의 바가지 이야기가 있다"면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이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난다. 바가지 씌우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받았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이익을 더 얻으려다 치명적 타격을 입힌다. 요즘은 유튜브에 공개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며 "그냥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한 번 연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단속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면서 "우선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에서 자율 규제하는 것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하기에는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연구해 봐야 할 문제"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광 산업의 (역할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연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