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 충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여야는 각기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평가'와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정면으로 내세워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회의 평가라는 본연의 임무보다는 여야의 정쟁과 폭로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경제국감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과거 정부의 잘못된 좌편향 정책의 여파 때문으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 과거 정부의 좌편향 정책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정기국회를 경제국회로 표방한 이상 같은 맥락에서 경제국감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사실 지난 정권 10년 동안 특히 후반부 5년 동안 경제가 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좌편향 정책으로 인해 투자도 되지 않고 소비도 위축됐다. 또한 고용도 축소되는 등 모든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면서 "잘 나가던 국제수지도 지난 정권 말부터 완전히 적자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런 경제의 추락 현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는 좌편향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었는지를 낱낱이 밝히고 지금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좌편향 정책은 그대로 있다. 국민 앞에 이를 낱낱이 고발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여야가 싸우는 기간이 아니라 국회가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하는 기간"이라며 "금년 국감이 잘 진행돼야 국민들이 경제 실정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감을 잘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하고 증인이 채택돼야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증인 채택을 방해하는 등 국감 실효성을 낮추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국감을 통해 민생문제를 따지고 언론장악 음모, 표적수사, 공안 탄압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동시에 인사편중, 낙하산인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따지는 한편 그간 우리가 준비해온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제시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18대국회 첫 국감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차를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국정 기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인적쇄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정쇄신 계기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권력의 비리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 비리 감싸는데 올인하는 것이 현재 한나라당의 서글픈 현실"이라면서 "정부 역시 일반적이고 공식적인 자료도 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부의 국회 무시와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당은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재료인 증인 채택과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국감이 되도록 자료를 확보한 연후에 국감을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