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vs 형태근,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방식 논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22일 2.3㎓ 대의 와이브로 미할당 잔여 주파수를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한해 줄 지, KT나 SK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에게도 추가할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주요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은 이날 ▲800㎒와 900㎒ 대에서 회수한 40㎒ 폭은 3G 이상 용도로 후발·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하고▲1.8㎓ 2G PCS 대역은 원칙적으로 KTF(40㎒폭)와 LG텔레콤(20㎒폭)에 3G이상 용도로 재할당하겠다고 했다.

또 ▲2.3㎓ 와이브로의 27㎒폭은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 할당하며▲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차세대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한 2.5㎓와 2.6㎓는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와함께 ▲DTV 주파수 대역으로 14~51번까지 38개 채널을 확정하고 2013년이후 활용하며 ▲내년에 저주파 대역에 대한 할당방식과 대가를 경제상황을 고려해 정하고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병기 위원, 국제추세에 따르면 KT-SKT 추가할당 필요할 수도

옛 정통부가 KT와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사업권을 주면서 8.75라는 어정쩡한 대역폭을 갖게 됐다는 얘기다.

이 위원은 "이런 이유로 장비의 범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투자비도 많이 들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은 국내 로밍혜택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T나 SK텔레콤의 와이브로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27㎒가 아니라 33㎒가 필요할 수 있으니, 남는 대역 일부가 기존업체에 할당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자는 얘기다.

◆형태근 위원, 기존업체 할당 규정두면 악용우려

그러나 이에대해 형태근 위원은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와이브로 잔여주파수에 대해 기존 사업자 할당 가능성을 두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특히 형 위원은 "경매제 도입시 자금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데, 신규와 기존 업체 모두 할당받을 수 있다는 조항은 경매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와이브로의 로밍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추가로 주파수를 주는 게 아니라, KT가 추진중인 한·미·일 사업자 와이브로 단일칩 개발 등을 통해 가능토록 하자는 얘기다.

이에대해 이병기 위원은 "(와이브로를) 잘 안하는 SK텔레콤에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조정과정에서 조정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라고 말했고, 형태근 위원도 "기존업체에도 필요시 와이브로 신규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 정도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경자 위원은 "사업자들간에 이해득실이 첨예하고 그럴텐데, 다음 회차에서 의결하자"고 제안했고, 최시중 위원장은 24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자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주파수정책, 경쟁정책으로 봐야...경매시 기술중립성 제안도

이날 이경자 위원은 4G 통신과 관련, LTE에 대한 주파수 배분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 위원은 "왜 LTE를 빼고 와이브로 주파수만 주는가"라면서 "방통위가 어떤 한 쪽을 편드는 것 같은 오해를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LTE도 3G이상이니, (저주파 대역 등 나머지 대역에서)줄 수도 있다"고 답했고, 박윤현 주파수정책과장은 "LTE는 송수신이 분리돼 있고, 와이브로는 합쳐져 있다. 2.3㎓는 와이브로를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와이브로는 국내 최초 상용화기술이어서 쓰겠다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박 과장은 또 "2.5㎓의 여유폭은 신규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남겨둔 것"이라고 밝혔다.

형태근 위원은 이와관련 "LG전자와 관련된 최근 보도에서 LTE 주파수 할당요구는 국내 서비스라기 보다는 제조업적인 의미니 실험용 주파수로 해주면 된다"며 "아직 할당의미에서 보면 LTE는 아직 안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형 위원은 또 "주파수 정책을 우리나라가 빨리 확정하는 게 좋은 지도 살펴야 하며, 경쟁정책의 의미, 산업적 측면의 표준 문제, 방송통신기금 문제 등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위원은 "경매가 도입되면 특히 특정 주파수대에서 특정한 기술을 정하기 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을 제안자가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