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번호로 모바일인터넷전화 쓴다"…방통위 의결

늦어도 내년 12월 전에는 SK텔레콤·KTF·LG텔레콤의 이동전화보다 저렴한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에 010번호를 줘서 음성전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주파수할당대가는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와이브로 음성서비스 제공을 위한 번호부여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KT나 SK텔레콤 등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나 케이블TV업계 등 와이브로 신규사업자들은 3세대(G)이동전화와 같은 '010'을 이용해 하나의 단말기에서 무선인터넷서비스와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와이브로는 인터넷기반(All IP)기술인 만큼, 유선의 인터넷전화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로 옮아오는 셈이다. 이에따라 와이브로 음성전화는 현재의 이동전화 요금보다 30%정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전화(PSTN)보다 30~60%까지 저렴하다.

방통위 조영훈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수도권 지역의 풀커버리지를 고려했을 때 서비스안되는 지역에서 기존 이동전화로 넘어가더라도 30%정도의 요금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는 또 지난 2005년 5월 받았던 주파수할당대가를 더 받지 않고 와이브로에 음성서비스 제공을 허용했다. 당시 KT는 1천258억원, SK텔레콤은 1천170억원을 냈는데, 이 것만으로 2012년 4월까지 음성전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2012년 5월 주파수 재할당 시기가 되면 당시를 기점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예상매출액의 3%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최초 허가 시점의 예상매출액보다 010 번호를 줘서 음성을 제공할 때 예상 매출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전 할당공고시 음성서비스에 제약이 없었으며, 기술의 진화여서 (음성제공을 허용한다고 해서)할당대가를 재산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2005년 5월 KT와 SK텔레콤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받을 때 7년간의 누적 예상매출액은 12조5천842억원이었다. 올 해 예상가입자는 490만명이었다.

그러나, 올 해 와이브로 가입자는 18만명에 불과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010 번호제공시 '05년부터 2012년까지 누적 매출액도 3천30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차양신 전파기획관은 "주파수할당대가는 마치 특허권의 사용료와 비슷한 진입비용인데, 국가채권관리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할당시점에서 예상한 매출액과 업체의 실제 매출액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확정된 국가채권을 바꿀 수는 없다"며 "이번 할당대가 산정도 주파수 할당기간인 7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보고는 이경자 위원이 같은 이동통신 음성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동통신과 와이브로간 주파수할당대가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 지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동통신업계는 와이브로에 음성기능을 허용하면서 WCDMA 주파수 할당대가의 10%에 불과한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대가를 유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지 않고도 와이브로로 음성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형태근 위원은 "이로서 우리는 유선에서의 IPTV와 무선에서의 와이브로를 통해 와이브로로 2012년 모바일IPTV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번호부여에 그치지 말고 시장의 영향을 보면서 유무선 IPTV, 유무선 인터넷전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기 위원도 "인터넷전화를 와이브로에 제공하는 건 진작에 돼야 할 일이였다"며 "뒤늦게 나마 방송통신위가 발족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의미가 있다.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경자 위원이 와이브로를 이용한 음성전화(모바일인터넷전화)의 보안과 긴급통화 성능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경자 위원은 "와이브로 음성전화가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식별번호를 줘야 한다"며 "긴급통신 지원 문제는 어떻게 되냐"고 관심을 보였다.

이에 신용섭 국장 등은 유무선 인터넷전화의 보안취약성 대책에 대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연구하고 있으며, 이는 역시 인터넷기반(All IP)인 4G인 LTE쪽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이병기 위원은 "모바일인터넷전화의 경우 베이스 스테이션에 신청해서 IP번호 할당하니, 유선인터넷전화보다 긴급통신을 지원하는 데 훨씬 낫다"며 "베이스 스테이션은 도심은 작을 수 있고, 시골은 넓을 수 있지만 그것은 다른 무선전화도 마찬가지며, 와이브로와 LTE의 공통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