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정통부 해체, 사려깊지 못한 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제주도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 기능을 4개 부처로 쪼갠 것은 잘못된 조직 개편이었다고 말 해 주목된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서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고 한 적은 있지만, 정통부 해체이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이 직접 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식경제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업무 중복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업무영역 문제가 나오면 답답해진다"면서 "정보통신부 기능을 지식경제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사분시켜서 그 분야마다 마찰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통신사 CEO 간담회를 하고 나니 지경부가 한다고 하고, 참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괴로움을 느낀다"면서 "(지경부 장관도)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청와대도 IT 콘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정보화추진위도 만들고 IT특보도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실무자 선에서 막히니 전혀 작동이 안 되더라"면서 "정부기구개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정부구조개편부터 시정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옛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데 대해 "참 비효율적으로 됐다. 참 아쉽다"면서 "여러 산업이 세계 정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IT의 경우 정말 일으키기 어려운데 그런 헌신의 노력이 우리 대에 와서 잘못된, 조금은 사려깊지 못한 부작용을 남긴 데 대해 아쉬움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지금 정부조직 개편을 하자고 이야기 한다면 이것도 넌센스 아닌가"라면서 "묵묵히 (방통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몇 년 해보고 정 안되면 정보화특별법 같은 것이나 IT특보와 논의해 공론화되고 의견이 모아지면 (현 정부에서도)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