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망중립성 법제화 가속도 붙나?

미국 망중립성 규제 문제가 첨예한 대립을 끝내고 조만간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美 통신사인 AT&T와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검색업체인 구글, 인터넷전화업체인 스카이프 등의 임원들이 지난 달말부터 FCC와 비공개 모임을 갖고 망중립성 문제를 협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임시회합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인 통신사업자가 웹으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가진 것으로, 6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등 일부 외신은 구글과 버라이즌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규제에 대해 이미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과금과 운용 방식에 대해 윤곽이 나왔다는 것.

보도에 따르면, 버라이즌이 인터넷의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차단 또는 속도 저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사이트의 고속 접속을 보장할 경우 과금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버라이즌은 이를 잘못된 보도라며 부인했다.

ISP는 그동안 망중립성을 반대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ISP는 인터넷 트래픽 관리 차원에서 구글 유튜브나 무료 인터넷전화 서비스인 스카이프 등 네트워크에 크게 부담을 주는 콘텐츠 접속제한을 요구해왔다.

콘텐츠 업체나 소비자단체들은 ISP가 자사 콘텐츠 접속을 우선시 하기 위해 그런 요구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FCC가 사이트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회합에서는 ISP가 일부 콘텐츠 접속에 우선권을 가져도 괜찮은지와 최근 대중화 되고 있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공약 중의 하나로 망중립성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 중인 FCC와 기업의 회합은 FCC를 주축으로 해 법안 골자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