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민간인 불법사찰, 윗선 지시없이는 불가능"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논란이 됐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정권 핵심부와의 연관설을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민간인 사찰에 청와대가 바로 개입했다. 지시한 것도 청와대이고 보고 받은 것도 청와대"라며 "이인규 씨가 청와대에서 하명 받거나 따로 조사한 사람들은 정식라인을 거치지 않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라는 비선라인을 거쳐 대통령에게 직보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총리실 차원에서도 권태신 전 총리실장은 형식적인 보고만 받았고, 중요한 보고는 박영준 총리살 차장이 받아 외부에 전달한 것"이라면서 "2009년 10월 민정수석이 총리실을 방문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폐기해야 한다고 해 대통령에 건의했지만 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년 7월 정운찬 총리가 직접 민정수석 폐지안을 청와대에 가지고 갔는데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청와대가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으므로 아무로 모르고, 총리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이같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권태신 전 국무총리 실장에게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김종익 증인이라는 민간인을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옥 같은 공포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전 총리와 총리실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은 총리도, 총리실장도, 민정 수석도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관여할 수 없는 불가침이 성역이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윗선이 엄청난 비호 없이는 총리실과 총리가 아예 보고조차 받지 않은 치외법권 지대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파기를 총리실이 묵인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발생했을 때 총리실은 즉시 관련자들의 사무실이나 컴퓨터 봉인을 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총리실이 오히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를 은폐하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실 진상조사 기간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컴퓨터 문서 파일이 삭제되고 하드디스크가 완전 파기됐다"며 "총리실의 방조 아래 조직적으로 시도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